김영호 "트럼프 재선시 北 핵보유국 인정한다면, 한일도 핵 개발"

핵심요약

김영호 통일부 장관, KBS '남북의 창' 출연
美 매체 폴리티코 "트럼프 재집권시 북한 핵무기 보유 인정할 수도"
"그리 된다면 한일도 핵 개발할 수밖에"라면서도 "비확산 규범 지킨다"
北 대남노선 변경 이유에 대해선 "내부 사정 어려워서 불만 돌리려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올해 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 "그렇게 된다면 한국도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일 KBS '남북의 창'에 출연해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프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 북한의 핵동결과 대북제재 완화를 서로 맞바꿀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런 관측이 현실화될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면 한국도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일본도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바로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에도 독자 핵 운영(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비확산 규범을 지키고 미국과 핵 공조를 통해서 북한 핵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트럼프의 재선이 가상적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주한 미군철수 문제의 대두"라며, "미국은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국가"이고, "의회의 승인 없이는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 숫자를 절대로 줄일 수 없다고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체제를 더 굳건히 해 나간다면 미국발 정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북한이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한의 '적대적인 두 국가' 선언 등 대남 노선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선 "북한의 내부 사정이 상당히 어렵다"며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경제난을 겪고 있고, 식량 증산 상황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만성적인 식량난에 직면해 있다"며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으며, 권력 승계나 세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이 선언한 대로 통일전선부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의 대남기구를 정리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원칙에 서서 북한 문제를 다루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해, 통일 문제를 외교부에서 다루지는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새해 담화를 통해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끌어들임으로써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고 비아냥거린 점에 대해선 "북한의 특기가 모든 책임을 남,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펼치고 있는 전형적인 대남 심리전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회피하는 그러한 대남 심리전을 계속해서 펼친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더욱 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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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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