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이재명 습격범, 왜 '변명문' 말했나…전문가 "신념 갖고 범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 구속 수사를 받는 김모(67)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경찰에 '변명문'을 제출했으니 참고하라"고 답했다. 실제로 그가 미리 작성해둔 글의 제목은 '남기는 말'이었는데, 왜 취재진 앞에서 '변명문'이라고 지칭했는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연합뉴스 취재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김씨가 용어 사용을 혼동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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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드러낸 이재명 대표 흉기 습격 피의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 美, NLL인근 北해상사격에 "추가도발 자제하고 외교로 복귀해야"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북한이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지역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상 사격을 실시한 것과 관련, "북한은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추가 행동을 자제하고 외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해상 사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 대해 대변인 명의 답변을 통해 "북한은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고 한반도에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찾으려는 실질적인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반복적으로 분명히 밝힌 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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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지구 전쟁 벌써 3개월…유엔 "사람 살 수 없는 곳 됐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전쟁 출구를 찾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 속에도 5일(현지시간)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꼬박 3개월을 앞둔 가운데 유엔은 가자지구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 됐다는 암울한 평가를 내렸다. 가자지구를 넘어 중동지역으로의 확전 우려마저 고조된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중동을 방문, 전쟁의 출구를 찾으려는 외교적 노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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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여행이었는데"…괌 한국관광객 피살에 현지인들도 '당혹'

미국령 괌에서 50대 한국인 관광객이 강도 일당에게 총을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현지인들도 이 사건이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괌 정부는 사건 직후 합동 브리핑을 열어 사건 경위와 대책을 설명했고,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되살아나던 관광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현지 치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과 관광객들에게 안전 위험이나 대응 수칙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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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면 강해 보이고 싶어서"…입 연 다방 업주 살해범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57)씨는 술만 마시면 강해 보이고 싶어져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5분께 강원 강릉시에서 검거돼 고양시 일산 지역 경찰서로 압송된 이씨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의 초기 수사에서 침묵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6021100060

■ 판치는 '기습공탁'…현직검사들 "용서를 돈으로 사나" 비판

형사사건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선고 직전 거액의 공탁금을 내는 이른바 '기습공탁'에 대해 현직 공판 검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022년 12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 1년여만에 실무현장에서 피고인들의 감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 소속 손정아(40·변호사시험 1회), 박가희(36·사법연수원 45기), 임동민(31·변시 8회) 검사는 최근 대검찰청 논문집 형사법의 신동향 겨울호에 '형사공탁의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논문을 싣고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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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日기시다 총리 '각하'라 칭하며 이례적 지진 위로전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다 인도주의적 사안이긴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일본 총리에 전문을 보낸 것 자체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어서 배경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5일자 위문 전문에서 기시다 총리를 '각하'로 호칭하며 "일본에서 불행하게도 새해 정초부터 지진으로 인한 많은 인명 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신과 당신을 통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6010351504

■ 美, 한국산 양철제품 덤핑 최종 판정…TCC스틸에 2.69% 관세

미국이 중국과 한국 등의 철강기업이 통조림 캔 등을 만들 때 쓰이는 양철을 미국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하고 있다고 판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5일(현지시간) 캐나다, 중국, 독일과 한국 기업들이 양철 제품의 가격을 불공정하게 책정해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국가 상품에 부과할 관세율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중국산 양철 제품에 122.52%의 반덤핑 관세를 책정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6006100071

■ 여야, 우주항공청법 9일 본회의 처리 잠정 합의

여야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오는 8일 과방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최근 이러한 처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6일 양당 원내 관계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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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때보다 '사회갈등 심각' 인식 증가…세대갈등 부상"

우리 국민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보다 현재 사회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보훈처 산하 재단법인 '대한국인'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0∼22일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20대 대선 18개월 전인 2020년 12월 7∼11일,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3∼6일 이뤄진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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