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뷰] "쌍특검 거부+제2부속실 설치"…尹 대통령 노림수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특검법과 관련 없어"
총선·압도적 '거부권 반대'여론 돌파용인 듯
함께 꺼낸 '특별감찰관제'…부활 가능성 희박
"부속실 본질 아니야…'조용한 내조' 실천 중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경북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해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2023.03.03.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공식 보좌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지 2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윤 대통령은 5일 예고대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임시국무회의는 이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건의했다.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면 검토"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야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던진 게 '제2부속실 설치 카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검법과 관련 없다"라는 말도 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29일 중앙일보 의뢰를 받아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중도층에서는 73%가 반대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취임 이후 네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함께 대통령실이 꺼낸 '제2부속실 설치 검토' 입장은 총선을 100일도 채 안 남긴 상황에서 빗발치는 비판여론을 피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는 분석이 그래서 나온다.

리투아니아 매체가 지난해 7월 12일(현지시간) 김건희 여사가 수도 빌뉴스의 매장들을 찾아 쇼핑한 사실을 보도했다. [사진=Žmonės.lt.]

박통 때 설치, 딸 박통 때 폐지

제2부속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1972년 7월 신설돼 이명박 정부까지 40여년간 존속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비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5년 해체됐다. 이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다시 부활시켰다.

청와대 시절 부속실은 제1부속실과 제2부속실로 구분됐는데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 제2부속실은 영부인 일정을 보좌했다. 행사, 의전, 의상, 메시지 관리, 관저 생활 등 활동 전반을 포함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제2부속실장(1급 비서관)을 포함해 4명이 김정숙 전 여사를 보좌한 것으로 알려진다.

윤석열 정부 집권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제2부속실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대선 당시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다.

윤 대통령 취임 초 불거진 '사적 수행' 등 김 여사 비선 논란이 불을 지폈다. 지난해 리투아니아 순방 당시엔 명품 편집숍에 방문한 사실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제2부속실 설치' 요구 목소리가 더 커졌다. 최근 김 여사의 '명품 핸드백 수수' 영상이 공개됐지만 대통령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제2부속실 폐지는 대통령 공약"

그때마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며 일축했다. 이날 대통령실 발표는 국민 여론을 이유로 들며 "검토하겠다"는 수준이지만 일관되게 고수해 온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제2부속실 설치'가 현실화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는 이날 <아이뉴스24> 통화에서 "그동안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가, 그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은 정도라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피습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부담이 있다 보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얘기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만드는 게 좋다는 여론에 따른다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든 안 하든 설치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김 여사는 애초에 내조에만 전념하겠다고 했다가 광폭 행보를 보였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어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부속실만 생긴다고 해서 리스크가 해소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과 함께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도 당의 입장을 빌려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민주당이 협조한다면,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게 우리 당(국민의힘) 입장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도 끝까지 묻어두지 않았나"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제2부속실 설치'보다 가능성이 더 희박하다는 분석이 많다.

대통령실 사정을 잘 아는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이 활동한다면 또다른 권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 주위 잡음과 갈등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임기 내내 설치 요구가 많았지만 끝까지 묻어두지 않았느냐"고 했다. 역대 정부 청와대 민정실에서 근무했던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들도 같은 의견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5일 충청북도 청주동물원을 방문, 먹이 주기를 통해 사자 '바람이'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2023.10.05. [사진=대통령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