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애플 생태계' 독점 혐의 조사

결제·자사 기기 우대 등 초점…이르면 상반기 중 소송 유력

(지디넷코리아=이정현 미디어연구소)미국 법무부가 이르면 상반기 중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 법무부는 아이폰 시장 지배적 지위 보호를 위한 애플의 전략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법무부 조사관들이 수 차례 애플 측과 만났으며, 현재 반독점국의 고위 간부들이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아직 기소 여부나 어떤 부분을 기소 대상에 포함시킬 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사진=씨넷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는 애플 생태계에 갇혀 있는 소비자들이 경쟁사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제권을 활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애플 관계자는 조사 기간 동안 법무부와 여러 번 만났으며, 경쟁사인 스포티파이, 메타, 타일 등을 포함해 애플과 NFC 기능을 협의했던 은행들과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애플이 아이메시지에서 경쟁사 서비스를 차단하는 방법을 포함해 애플워치가 다른 스마트워치보다 아이폰에서 더 잘 작동하게 하는 방법, 애플이 청구하는 인앱 결제 수수료 등 광범위한 주제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기소할 경우 최근 5년 안에 대형 IT 기업 구글, 아마존, 메타에 이어 애플과도 반독점 소송을 벌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빅5 회사 중 마이크로소프트만 소송에 휘말리지 않은 상황이 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애플은 유럽연합(EU)과는 독점 공방을 벌여 왔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반독점 소송을 당하지는 않았다.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애플이 애플뮤직 경쟁업체에 앱 스토어 수수료를 부과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면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정현 미디어연구소(jh7253@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