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민영화' 논란 인천항 배후단지 민간개발…"공공성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간 주도 개발로 '항만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던 인천항 배후단지에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 배후단지를 공공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그러나 앞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을 항만 민영화로 규정하고 전면 중단을 요구한 인천 일부 항만업계와 시민단체는 해수부의 공공성 확보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민간 주도 개발로 '항만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던 인천항 배후단지에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 배후단지를 공공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첫 협의 대상지는 2021년 10월 착공해 다음 달 준공 예정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이다.
또 개발을 앞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3구역·1-2단계 구역(94만㎡)과 남항 2단계 배후단지(53만㎡) 사업자와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항만 배후단지는 민간 사업자가 부지를 조성한 뒤 투자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토지나 시설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머지 부지의 우선 매수 청구권도 받는 구조로 개발된다.
이런 구조 탓에 개발 업체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거나 난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수부는 민간 사업자가 취득하고 남은 토지의 40% 정도는 공공 용도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민간 사업자가 토지 분양으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수 없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난개발 우려로 해수부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고 지침에 따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확보할 토지는 화물차 주차장 등 공공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 사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을 항만 민영화로 규정하고 전면 중단을 요구한 인천 일부 항만업계와 시민단체는 해수부의 공공성 확보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민간 사업자의 항만 배후단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우선 매수 청구권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라 항만 민영화의 근본적인 문제가 풀렸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성을 확보한다며 땜질식으로 구색을 갖췄으나 공공용도 토지를 확보할 강제성 있는 법적 근거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며 "해수부는 시민단체와 협의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h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마세라티, 벤츠 쫓아가다 새벽 퇴근길 배달 오토바이 '쾅'(종합) | 연합뉴스
- 정읍서 음주운전 50대 역주행 사고…5명 부상 | 연합뉴스
- 인요한 의원실에 "10월 윤대통령 서거" 전화…경찰 수사 착수 | 연합뉴스
- 금은방 강도가 캠퍼스에 묻은 금붙이들 5개월 만에 찾아 | 연합뉴스
- "김가루 정리가 용변 청소로 와전"…학부모에게 무릎 꿇은 유치원교사 | 연합뉴스
- 당진서 멧돼지 20여마리 출몰…3마리 사살, 인명피해 없어(종합) | 연합뉴스
- '정신병원 입원시키겠다'는 말에…아내 살해한 70대 체포 | 연합뉴스
- 명문대 연합동아리서 마약 투약 20대 여성에 징역 1년 구형 | 연합뉴스
- 23년간 루게릭병 투병한 승일희망재단 박승일 공동대표 별세 | 연합뉴스
- 변호사 꿈꾸던 11살 하율이,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생명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