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여부’ 심리…2월 8일 변론

자신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을지 여부가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각 5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지난달 19일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와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본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다고 규정한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구두변론을 2월 8일로 잡아 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이 오는 15일 아이오와주에서 시작되고, 콜로라도주 경선이 3월 5일 예정돼 있어 그간 법률학자들은 연방대법원이 이 사안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현재 미국 여러 주(州)에서 콜로라도주와 유사한 판결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의 결정이 이런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며 이 가운데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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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