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창’, 통일부 장관 대담…“북한의 대남 심리전, 단호히 대처” [인터뷰 전문]

KBS1TV '남북의창'은 새해를 맞아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를 이끄는 김영호 장관과의 특별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옛 남북회담본부) 접견실에서 '남북의창' 취재진을 만나 새해 북한 전망과 대북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공개합니다.

Q. 올해 새해가 시작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올해 포부랄까요.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역시 올해 우리 정부는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우리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북한에게 더 당당하고, 원칙 있는 그런 입장에서 대북 정책을 펼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 질서에 의거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칙을 갖고 대북 정책에 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시에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 정부가 국내 뿐만 아니고 국제 사회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국제 사회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통일 외교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지금 탈북민들이 3만 4천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탈북민은 잘 아시는 것처럼 '먼저 온 통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차별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정착 활동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전정부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Q. 조금 전에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해 주셨는데 장관님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이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통일부의 역할 변화 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취임한 지 반년이 다 돼가는 거죠? 처음에 강조하셨던 그런 말씀들, 또는 계획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북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란 것은 굉장히 열악하죠. 북한 정권에 의해서 억압받는 많은 북한 주민들이 현재 정치범 수용소에 있고, 또 종교의 자유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라고 한다면 북한 내에서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인권 상황 개선 그것이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라고 한다면 중국이라든지, 또 해외에 있는 탈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의 인권도 우리 정부가 대외적인 노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고, 유엔이라든지 국제 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 인권이라는 카테고리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북한 정권이 우리 국민들에게 가하고 있는 인권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전시 전후 납북자, 또 억류자, 또 미송환 국군포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재 6명의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납북자 대책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일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납북자 대책팀은 지난해 9월 달에 통일부에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만, 지난 8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미 3국 정상이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 그 합의 정신에 따라서 통일부가 납북자 대책팀을 구성해서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북한 인권 문제에 관련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북한 인권 증진 로드맵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로드맵에 따라서 올해에는 북한 인권 관련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Q. 앞서 영상에서도 지난해 연말이었죠.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요약을 해서 영상으로 보여 드렸습니다만, 이번 전원회의 결과에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라면 역시 우리나라와 북한을 교전 중인 또는 적대하고 있는 '두 국가'라고 선언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사실상의 선대로부터 유훈이었던 통일 정책 포기까지 선언했습니다.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북한이 이 같은 대남 정책에 근본적인 노선 변경, 이것을 선언한 그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남북은 더 이상 동족이 아니다, 그리고 교전 상태에 있는 두개의 적대 국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를 화해와 통일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북한은 자기 자신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한국을 군사력을 통해서 무력으로 통일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은 버리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핵을 갖고 한반도 전역을 군사적으로 점령 할 것이다 이런 위협적인 언사도 쏟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한국에 대한 무력 적화 라고 하는 그 목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이번에 우리가 확인이 되었고 우리 국민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의도라고 한다면 북한 내부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은 지금 경제난을 겪고 있고, 또 올해 식량 증산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만성적인 식량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조만간 통일부가 탈북민 6,350 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인터뷰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라는 걸 곧 발간하게 됩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 승계라든지 권력 세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또 북한 주민의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불만을 이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이번 전원회의 결과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해야 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이 배급을 전혀 해주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기 자신들의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걸 전부 다 장마당에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북한 내에서는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일당 독재의 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노동당보다는 '장마당이 자기 자신들의 삶을 훨씬 먹여 살려 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한 이야기를 본다고 한다면 내부에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북한 주민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 대단히 위협적인 언사를 쏟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그런 군사적인 위협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원회의에서 나오는 그런 협박성 발언에 대해서 단호하되, 절제된 그런 대응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Q.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통일부의 역할 또는 입지에 관한 문제인데요. 전원회의 결과에서 민족 간에 문제가 아닌 이제는 적대를 하는 두 국가 간의 문제,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다 그래서 대남 기구도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앞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라면 북한을 상대하는 우리 정부의 주무 부처가, 또는 담당 부처가 통일부가 아니라 외교부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 통일부 입지 또는 역할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통전부라든지 조평통 조직과 관련된 변경 그리고 북한의 어떤 발언들을 보다 한다면 우선 북한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선전 선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민족 끼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북한의 전원회의 내용을 보게 되면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이 주장이 완전히 허구적인 선전에 불과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전부와 조평통이라고 하는 조직, 사실상 2019년 2월이죠, 하노이 미북 핵 회담이 파국을 맞고 난 이후에 북한은 완전히 폐쇄주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국제 사회의 교류라든지 또 남북 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노이 회담 이후 밀어닥친 코로나 3년간 되는 그 사태 때문에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선은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대외적인 그리고 남북 관계의 여건을 우선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평통과 그리고 통전부의 조직이 개편이 돼서 북한이 어떤 새로운 조직을 내놓을 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북한 내부에 대남 정책과 관련된 어떤 조직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가 기존에 해왔던 그런 원칙에 서서 북한 문제를 다루고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러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헌법적인 가치와 정신에 비춰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대단히 수세적이고 그리고 반통일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4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통일 여건을 만들고 또 자유 평화 통일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새해가 밝으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나 라는 걱정인데요. 실제로 북한은 핵탄두 증강을 이야기했고 이미 발사한 정찰위성에 더해가지고 추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 이렇게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북한에 대남 도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말씀하신대로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그 대비책의 하나로 지난 정부에서 합의되었던 9.19 군사 분야 합의의 효력을 일시 일부 정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9.19군사 분야 합의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감시 정찰 자산을 우리 DMZ 이남에서 전혀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휴전 이후에 배치해 두고 있는 장사정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감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정부가 불가피하게 9.19군사합의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를 해서 북한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을 키웠습니다. 결국 이런 조치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감시 정찰이 가능해졌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대비책은 더욱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리고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함께 북한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난 해 4월 달에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핵 억제 체제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 할 수 있도록 북한의 핵이 되었든 미사일이 되었든 거기에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그런 체제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3D 정책'(핵 위협 억제(Deterrence), 핵 개발 단념(Dissuasion), 외교와 대화(Diplomacy)를 통한 비핵화)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확고한 억제 체제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단념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념(Dissuasion)'에는 역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많은 불법적인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한국은 미국 국제 사회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제와 단념이나 이런 정책을 통해서 북한이 결국은 대화로 밖에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Q. 대남 압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김여정 노동 당 부부장이 현 정부가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끌어 들임으로써 자신들이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는 명분을 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군사력 증강의 특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비아냥 거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북한의 특기라고 한다면 모든 책임을 남의 탓으로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군사력 증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또 가능하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무력으로 점령하기 위한 그런 내부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력이라든지, 또 무력시위라든지 군사적인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그 자체로도 위협적이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개발해서 세습 독재 체제를 유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거기에 들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여정이 군비 증강, 핵과 미사일 개발 책임을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외부로 돌리지만 그 책임은 역시 북한에게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굶기면서까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또 우리를 위협하면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린다 그건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으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펼치고 있는 대남 심리전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이 만약에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또 회피하는 그러한 대남 심리전을 계속해서 펼친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더욱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한이 져야 된다 하는 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북한의 군사력 증강, 또 무력 증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지난해 일단 군사정찰위성을 궤도에 진입 시켰고, 앞으로도 추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관련 군사 기술을 러시아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올해 3월이죠. 러시아 대선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돼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게 됐을 때 집권 기반을 공고히 했을 때 북한과의 어떤 협력이 더 한층 가속화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우려도 있고요. 장관께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교류 협력 이 부분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 협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사 기술 이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세계 평화를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주변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이건 그만큼 국제 정치 질서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북한에 기술 이전을 하고 또 북한 무기를 수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역시 규탄받아 마땅한 그러한 조치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북러 간에 무기 거래 그리고 군사 기술 이전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 문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또 미국 또 국제 사회와 연대해서 새해에도 지난해 했던 것처럼 또 단호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현실적으로 있는 건가요?

"지금 정부는 미국과 공조해서 이 문제를 지금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독자적인 차원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함께 또 국제 사회와 함께 또 유엔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 실은 이 자리가 과거에는 남북 간 당북 간의 대화가 실제로 벌어졌던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남북 인사들이 서로 교류도 했었고요. 그런데 북한이 2019년부터 실질적으로 대화를 다 끊어 버린 상태고 남북 간의 지금 소통 채널이라는 것도 몇 개월 전부터 완전히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남북 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로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 같은데요. 그 주무 부처와 장관으로서 남북 관계의 어떤 물꼬를 트기 위한 복안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항상 열려 있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회담에서도 한국과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에 북한이 나오도록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한국과 미국, 국제 사회의 대화 제의를 계속해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도 상당히 화급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산가족 분들의 나이가 연로해져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정부는 북한에게 이산가족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도주의적인 문제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말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라고 수차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여기에 호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는 인내를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촉구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코로나 3년 기간 중에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요원들을 전부 다 북한으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지금 아무런 외국에 요원들이 들어가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현재 해외에 있는 유엔이라든가 국제기구에 관계자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동향이 있는지, 그것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 당시에 북한을 떠나게 됐던 외교관들도 있습니다. 북한이 또 외교관들을 언제 받아들일지 정부도 지금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 간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러한 변화를 정부가 예의주시 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걸 계획입니다.

Q. 방금 이산가족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남북 간의 문제에서 조금 나아가 가지고 국제 관계와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야가 민간 교류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북한이 굳게 닫았던 국경을 일부 봉쇄를 풀었는데, 미국과 아일랜드가 주도해서 만든 안보리 결의에서도 유엔 제재와 상관없이 대북 지원은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결의안도 내놓은 적이 있는데 이런 민간 교류에 대해서 통일부에 입장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와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정치 군사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계속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 정부가 수차례 밝혀 왔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회담에서도 세 정상이 동시에 이야기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내에 있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는 남북 협력 기금에 북한 내에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 하는 구호 기금과 관련된 예산 그다음 북한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이런 것들이 이미 편성을 해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부는 국제기구죠. 세계식량기구에도 천 만 달러를 기부를 해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런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받지 않겠다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소극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이라는 것이 국제기구 그리고 국제 인도주의적인 단체 그리고 우리 국내에도 이런 걸 지원하겠다고 하는 인도주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의 지원이 북한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여기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때 그 투명성이 확보돼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인도적인 지원 물자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북한 취약 계층에게 그것이 전달되는 것을 국제기구가 되었든 그리고 우리 정부가 되었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탈북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조사가 나왔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탈북민 10명 가운데 7명 꼴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탈북민들의 평균적인 월 평균 임금이 우리 국민 보다는 55만 원 정도 낮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탈북민 지원 등으로 쓰게 하자 라는 게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탈북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통일부가 마련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통일부와 함께 탈북민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 '하나재단'이 있습니다. 하나재단에서 최근에 내놓은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탈북민들의 한국에서의 생활 만족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탈북민들의 고용률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또 실업률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탈북민들의 어떤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개선돼야 할 점은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탈북민 취업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통일부가 하나재단하고 무역 협회와 공동으로 탈북민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탈북민들이 여기에 와서 일자리를 갖고 또 우리 국민들과 섞여서 융화 되어서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북민 박람회를 통해서 탈북민들이 일부 일자리도 찾았습니다만, 탈북민 박람회가 갖는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기업에도 우리 국민들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조금 개선이 돼야겠다, 탈북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극복을 하고 탈북민도 우리 국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탈북민들을 포용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대단히 절실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탈북민 박람회를 하면서 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기업들도 좀 탈북민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봐 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 가지로 처음에는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이 탈북민들은 자유를 찾아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온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때문에 그분들은 어떤 일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그런 결의가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해에 우리의 기업들 그리고 통일부가 또 우리 정부가 힘을 합쳐서 탈북민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갖고 자기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Q. 이제는 대외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죠. '폴리티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시에 핵 동결과 그러니까 북한의 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서로 맞바꿀 수도 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물론 직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고 부인 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왔는데요. 앞에서 우려됐던 핵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서로 맞바꾸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한미일 협력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8월 달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 회담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자유와 연대의 가치에 기반해서 추진해온 가치 외교의 대단히 중요한 성과다 이렇게 보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동맹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협력도 경색 국면을 벗어나서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미일의 협력 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연 향후 미국 내에서 행정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다져져 있는 한미일의 협력 체계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가져 오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미일은 규범에 기초한 자유주의적인 국제 정치 질서를 유지하고 또 거기서 생겨나는 이익을 공유하기로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일 협력 체제가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부가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계속 유지해 나간다고 한다면 미국 내에서 정치 변화도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트럼프의 재선이라고 하는 것이 가상적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한 미군 철수 문제가 다시 대두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그런 국가죠.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통과시킨 국방 예산법이죠. 국방수권법안을 보게 되면 2만 8,500 명의 주한 미군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미 행정부가 그 숫자를 절대로 줄일 수 없다 그렇게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의 행정부에 변화로 인해서 주한 미군이 철수를 한다든지 감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또 이 한미일 협력 체제를 더욱 더 굳건히 해 나간다고 한다면 미국발 정치 변화에도 우리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Q. 그렇다면 사실 우리 정부로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 또는 우리 국민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핵 논의 한반도의 핵 논의에 있어가지고 우리 정부가 소외되거나 또는 논의의 틀 바깥에서 머무는 경우 이런 거를 상당히 예전에도 몇 번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하는 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 정부가 그런 처지에 빠질 우려 같은 거는 그렇게 가능성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말씀하신대로 미국 내에서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을 하고 군축 회담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한국도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일본도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것은 핵 도미노 현상이 아시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생겨나면서 NPT라고 하는 핵무기 비확산 금지라고 하는 그 규범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북한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죠. 이건 전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로 비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핵을 인정하고 군축 회담을 한다 그것은 한국도 받아들일 수 없고 미국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내에도 독자 핵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비확산 규범을 지키겠다 한국은 미국과 핵 공조를 통해서 북한 핵을 억지 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핵 비확산이라고 하는 국제 규범을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켜 나가겠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핵협의그룹을 구성을 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더 확고한 핵우산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확산의 의지가 분명하다, 비확산 규범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그 국민적인 여론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그런 규범을 지키겠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지키겠다' 이런 분명한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확산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자유 진영의 국가들은 북한의 핵 확산을 막고 북한의 핵 개발을 막고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비확산과 관련된 그런 정책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Q. 관련해서 한미일 협력의 3축의 하나인 일본에 대해서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높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정권에 변화 또는 교체, 거기야 내각책임제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내각이 바뀌는 경우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한미일 삼국의 협력 체계 또 변화가 있거나 또는 약해지거나 이럴 우려는 없습니까?

"한미일 협력 체제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정부 때 한일 관계는 그야말로 경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가야 된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처리를 하고, 또 한국과 일본이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 문제는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커다란 용기가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존 F 케네디 재단에서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내부의 정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이죠.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또 우리 국민을 설득을 해 나가고, 또 국민적인 공감대를 한일 관계의 미래를 향해서 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한일 관계 개선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Q. 만약에 세 나라의 파트너 체제가 공고한데 만약에 두 개의 나라에서 만약에 변화가 생기면 한국만 홀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떤 준비가 돼 있는가, 이 질문이 사실은 핵심이었는데 그러니까 장관님이 마지막으로 한번 통틀어서 짧게 요약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미 관계라든지 한일 관계는 미국과 일본 내의 정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정책 한국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에는 국제 정치 질서 속에서 국가 이익을 추구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국가적인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정치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국가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일본 내에 정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이 글로벌 중추 국가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국제 정치 질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는 그런 변화된 국가적인 위상을 우리 국가 지도자들과 또 우리 국민들이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Q. 저희 '남북의 창'이 올 봄에 1,000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장수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자주 보십니까, 남북의 창?

"제가 2011년에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북의 창을 관심 있게 봐왔습니다. 얼마 전에 남북의 창이 방영했던 '비욘드 유토피아'라고 하는 탈북민들의 탈출을 다룬 영화 소개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김성은 목사님이 중국으로부터 탈북민을 탈출시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자유를 향한 인간의 열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남북의 창에서 그런 것들을 잘 소개해준 것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북의 창이 1,000회를 곧 맞게 되는데 그걸 진심으로 먼저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북의 창이 앞으로 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 방송이 돼서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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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