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수당 ‘천차만별’… 차별에 멍드는 참전유공자 [집중취재]

道, 재정부담에 작년과 같은 수준…月 3만3천원, 제주 15만원과 대조
도내 지역별로는 최대 ‘2배 차이’
박탈감 호소에… “수당 인상 노력”

경기도가 올해 6·25전쟁 등 참전유공자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명예 수당 예산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수당이 제각각이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이 매달 최대 2배가량 차이가 발생, 사는 지역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이 생긴다는 불만이 나온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에게 매달 국가와 지자체에서 명예 수당을 지급한다.

국가보훈부의 수당과 별개로 광역·기초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액수를 정해 지급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209억3천454만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 도내 5만1천300여명의 참전유공자에게 월평균 3만3천원(연 40만원)을 지급했다.

도는 인구 자연감소를 예상, 올해 19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4만8천여명의 참전 유공자에게 명예 수당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수당은 지난해와 같은 월 3만3천원이다.

이는 대구시 월 13만원(지난해 월 10만원), 제주도 월 15만원(지난해 월 12만원) 등 타 시·도가 인상하는 것과 비교해 차이가 난다.

또 도내 31개 시·군 중 여주시와 양평군 명예 수당이 20만~25만원으로 가장 많다. 반면 이외 시·군들은 월평균 10만~15만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명예 수당은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같은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받는 금액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넉넉지않은 수당마저 사는 곳에 따라 달리 받다 보니 일부 참전유공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도는 예산을 확대 편성하려 해도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을 올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시·군별 제각각인 명예수당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 예산 반영을 권고했지만, 지자체들은 열악한 재정 탓과 단체장들의 성향에 따라 손사래를 치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참전유공자들은 고령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어 지난해보다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군별 예산 사정이 있지만 지자체에는 예산 반영을 권고하고, 경기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명예 수당을 늘리는 방향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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