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금 지원…100만 원 더 받아도 "글쎄"

<앵커>

우리나라 인구 위기가 점점 커지면서, 정부가 올해에도 여러 가지 저출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쳐서 이걸로 출산율 하락을 막을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경제 정책 방향에서 인구 위기 대응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혼인이나 출산했을 때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추가 공제와 출산 가구 주택 특별공급, 최저 1.6% 금리 특례대출 등을 열거했습니다.

또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도 제시했습니다.

기존 대책의 확대 수준입니다.

시민들은 더 파격적인 대책을 바라거나,

[자녀 둘 아빠 :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도 좀 더 유지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회성 지원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숙현/자녀 하나 엄마 : (지원해준다고 해서 둘째는) 전혀요. 키우는 게 힘드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 현금 지원 성격의 저출생 대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첫만남 이용권' 금액이 올해 늘어나지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이를 추가로 낳을 의향을 물어보니,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한 해 전보다 10% 포인트 가량 늘었고, 긍정적인 대답은 줄었습니다.

[이윤진/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200만 원 받으려고 더 추가 출산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근 17년 간 280조 원을 쓰고도 출산율 하락 추세를 되돌리지 못한 실패를 되풀이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 1차관 (지난 2일) : 출산율을 높이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접근할 부분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아마 별도의 그 플랫폼에서 전반적으로 논의가 있을 겁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달 중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VJ : 김영래)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