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악법"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제2부속실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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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두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는데, 이에 대해 야당은 규탄대회를 열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5분 만에 재의 요구,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됐고 20분 더 지나 대통령 재가 사실이 발표됐습니다.
35분 만에 속전속결로 이른바 쌍특검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된 건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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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두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는데, 이에 대해 야당은 규탄대회를 열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오전 9시 한덕수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
15분 만에 재의 요구,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됐고 20분 더 지나 대통령 재가 사실이 발표됐습니다.
35분 만에 속전속결로 이른바 쌍특검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된 건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든 악법이라며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관섭/대통령 비서실장 :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하였고,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수사했지만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고 지적했고, 50억 클럽 특검법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대다수 국민이 원한다면 영부인의 일정 등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부속실을 설치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접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야 4당은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대통령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도, 법치주의도, 자기가 주장해 왔던 공정과 상식도 오늘 모두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며 2부속실 설치에도 공감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전향적인 설명을 한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당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지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용우, 영상편집 : 남 일)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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