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악법" 거부권 행사‥"김여사 방탄"

[뉴스투데이]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4당은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라고 반발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긴급 소집된 임시국무회의가 총리 주재로 열렸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두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두 법안의 재의결을 요구하는 안건은 심의부터 의결까지 10분 만에 처리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30분 뒤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총선용 악법'이란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이관섭/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 목적'이고, 김 여사 관련 특검을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 부르며 이중 수사 우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이관섭/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 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은 다만, 배우자 일정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 부활의 경우, 국민 동의가 많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4당은 즉각 규탄대회를 열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

'총선용 법안'이라는 비판에도 지난해 4월 처리될 법안을 정부·여당이 회피한 결과라고 일축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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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59869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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