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다시 넘어간 ‘쌍특겁법’…‘거부권 정국’은 이제부터[용산실록]

헌법수호·인권문제·여론조작 우려…‘거부권’ 배경
野 “권한쟁의심판 청구”…與 “입법 폭주 끝판왕”
여론 예의주시…재표결때까지 안심할 수 없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사례를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은 대부분 재의결시 부결돼 폐기수순이었다.

다만 이번 사례는 총선을 앞둔 시점, 가족 수사 거부에 대한 여론, 야당의 법적 대응 등 변수가 많다. 실제 재의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심할 수 없어 ‘거부권 정국’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尹대통령, ‘속전속결’ 거부권 재가…‘헌법 수호’ 확고한 의지 표현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특검법안은 국회가 4일 정부로 이송했다. 헌법상 15일간 숙고의 시간이 보장돼 있지만, 정부는 5일 오전 9시10분쯤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고, 대통령실은 9시40분쯤 윤 대통령의 재가를 알렸다.

앞서 정부는 2일 법안이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년 첫 국무회의 시간도 조정했었다. 특검법안과 관련해 모든 움직임이 긴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국회에서 항상 (특검법을) 하겠다는 말씀하셨고 우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심사숙고할 일이 없고, 충분히 검토돼 있고, 헌법적 자치 훼손 조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대통령비서실장, 조목조목 지적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접 브리핑을 통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총선용 여론 조작 목적”,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 등 제1야당 대표를 직접 거명하며 강도 높은 수위로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크게 ▷헌법 수호 ▷ 이중수사에 따른 인권문제 ▷허위 브리핑에 따른 여론 조작 등을 꼽았다.

이 실장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의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특검’(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해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여야 합의가 없는 특검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특별검사의 정치적 편향성, 선거의 공정성 훼손 우려를 들었다.

공 넘겨받은 국회…권한쟁의심판·재의 시점 ‘정면충돌’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연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에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치열한 ‘수싸움’ 중이다. 여당은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재의해 총선 전 ‘거부권 정국’을 빨리 털고 가겠다는 의지다. 반면 야당은 비판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정권 책임론을 부각시키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영부인에 대한 특검제도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거부권의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아무런 헌법적 검토도 하지 말고 국회법상 절차만 무조건 밟는 것이 맞느냐, 국회에 허용된 권한 중 하나인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포함해 헌법적 한계나 의미를 짚어보는 게 맞느냐는 것이 초점”이라며 “모든 기본권과 권한에 있는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권한 행사는 사실상 헌법 위반이기에 무효 또는 취소”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맞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단 건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판왕”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에서 알아서할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일은 아니다”라며 이해충돌여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尹대통령 거부권·김 여사 부정적 여론 잠재우기 관건…여파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은 국회로 공을 넘겼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 지난해 말 본회의 표결 전부터 “총선용 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 의지를 일찌감치 밝혔지만, 신년 여론조사에서 과반 이상이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에 대한 여론도 고심 지점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앞선 6건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도 비판이 있었지만, 이번 특검법안이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한 것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안이기 때문이다.

‘가족 감싸기’라는 비판에 대해 대통령실은 헌법이 정한 ‘인권’ 문제로 맞섰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배우자에게 사실상 사면권을 행사했다”며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경우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오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여권에서는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발생해 가결될 경우 총선에 영향은 물론, 권력 누수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재의 요구와 관련해서 찬성표가 10표 이상 나오면 사실상 레임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탈표에 대한 책임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격이 집중되면서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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