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법 통과… K-조선, '바다 위 테슬라' 띄울까

[머니S리포트 - 자율운항선박 속도 높이는 K-조선] ① 조선업계 미래 먹거리 '자율운항선박' 실증 속도

[편집자주]'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자율운항선박 관련 법 부재로 기술개발과 실증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자율운항선박이 조선업계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 기술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다 위 테슬라'로 불리는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자율운항선박 시험선이 울산 앞바다를 항해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기사 게재 순서
①자율운항선박법 통과… K-조선, '바다 위 테슬라' 띄울까
②조선업계 패러다임 바꿀 '자율운항선박'… 무엇이 다르길래
③中과 '초격차' 벌린다… K-조선, 자율운항 선점 '사활'

자율운항선박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내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선업계는 자율운항선박법 도입을 환영하며 세부 법령 마련도 기대하고 있다. 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자율운항선박 인프라와 공급망 구축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율운항선박은 기존 선박에 정보통신(ICT), 센서, 스마트기술 등을 융합해 시스템이 배를 제어해 사람의 간섭 없이 운항하는 선박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원 의사결정 지원(1단계) ▲선원 승선 원격제어(2단계) ▲선원 미승선 원격제어와 기관 자동화(3단계) ▲완전 무인 자율운항(4단계) 등 4가지로 자율운항선박 시스템을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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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숙원' 자율운항선박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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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선박과 함께 조선업계의 미래 유망 먹거리로 주목되는 자율운항선박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서 등 모든 디지털 핵심기술을 융합해 선원 없이 스스로 최적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스앤마켓스는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규모가 2019년 71억달러(9조3000억원)에서 2030년 143억달러(18조7400억원)로 2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요성에도 자율운항선박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조선사들은 실증에 애를 먹었다. 자율운항선박의 정의와 임시항해기준 근거, 상용화 전제인 운항구역, 안전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율운항선박은 무인기술이 핵심인데 현행법상 실증 시에도 사람이 탑승해야 했다.

자율운항선박법이 가결되면서 업계의 숙원이 해소됐다. 지난해 12월8일 '자율운항선박개발및사용화촉진에관한법율안'(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율운항선박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 해상물류체계 구축 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선박검사, 선박 시설기준, 승무 정원 등 기존 법안에서 요구하던 안전 기준을 완화하는 규제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자율운항선박 관련 지원 법안이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자율운항선박법 통과로 관련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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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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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법은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세부 법령 등이 마련돼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올해 중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가장 먼저 자율운항선박 실증 관련 규정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규정이 없어 국내 연안에서의 테스트 및 임시운항이 사실상 제한됐다. 시 운전 해역 설정, 안전 관리 지원 등 행정 지원 체계와 규정이 신설되면 국내 실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속도감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 항해, 이접안, 양하역 등 자율운항선박 관련 실증을 위한 승인 절차를 축소해야 한다. 수출을 위해 해외 기국·선급과 협력하는 외국 국적 선박에 대한 실증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인프라 확충도 지원해야 한다. 자율 이접안 시스템을 구축한 항만 시설을 마련하고 공급망 강화 등을 뒷받침한다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 주도의 자율운항 기술 개발을 위한 해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상황인식 기술 개발을 위한 영상·레이더 자료는 물론 선박 운항 데이터 등을 공유한다면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장현 인하대 조선해양공학부 교수는 "유럽은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면서 문제점을 찾고 보완하는 과정에 있는데 한국은 원천 기술을 확보했음에도 실증을 하지 못하는 처지였다"면서 "과거엔 해운 규제로 인해 기본적인 자율운항선박의 성능 검증도 할 수 없었었으나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기술 개발과 실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선 실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박이 필요한데 선가가 높아 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연구용 선박을 건조할 때 정부가 일부 비용을 보조하거나 정부가 보유한 공공선박을 대여해 준다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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