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 거부권’, 박지현 발끈 “이 따위 정권 부끄러워…‘공정과 상식’ 부정”

尹대통령, 민주당 등 野 주도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정치권 파장 일파만파
박지현 前 민주당 비대위원장 “한 나라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에 대한 특검법 거부”
“헌정사상 가장 부끄러운 선례 남겨…정부여당,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한 명의 김건희’ 보호하기 위해 새해 벽두부터 당·정·청 앵무새들 부산해”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 된 한동훈 비대위원장, 野 공격하기 전 거울 앞에서 스스로 돌아보시라”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디지털타임스 DB, 대통령실 제공>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희 여사. <디지털타임스 DB,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재의요구안(이하 거부권)을 재가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법치와 공정, 상식을 한 번에 부정한 폭거"라고 공개 비판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헌정사상 가장 부끄러운 선례를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틈만 나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사법리스크'를 공격했다"면서 "이제 무슨 근거로, 법과 상식과 정의를 떠들고 다닐 건지 지켜보겠다"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공개 저격했다.

이어 "'한 명의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 새해 벽두부터 당·정·청 앵무새들이 부산하다"며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가 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야당을 공격하기 전에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는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다"며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가족의 범죄 혐의를 감싸라고 있는 자리인가. 후안무치라는 말도 모자라다. 이 따위 정권이 이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이라고 맹비난했다.

끝으로 박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의회주의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사유화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정부여당에 뼈 있는 말을 남겼다.이날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악마는 디올을 받는다', '#주가 조작의 재구성'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글을 SNS에 남기며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유정주 의원은 "역대 측근 비리 수사, 특검을 거부한 정권은 없었다"며 "주가 조작, 명품백 받은 정황에 어떤 조사도 하지 않더니 작년 봄부터 국민과 입법기관인 국회가 요구한 쌍특검을 결국 거부권 행사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알아야 한다. 권력 뒤에 숨으라 쥐여준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이끌라 쥐여준 자리"라며 "도대체 누가 그대들, 그리고 대통령에게 악마의 왕관을 씌어주었나 말이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어 "국민이 준 권한을 독재와 권력으로 제압하는 그대들은 민주주의를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다"면서 "국민이 준 권한을 독재와 권력으로 제압하는 그대들은 민주주의를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오늘 성명서 중 한 대목처럼 여사 김건희를 지키자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라면 야인으로 돌아가서 김건희의 변호인이 되면 그만일 것"이라며 "쌍특검이 민심을 외면한 것이며 거부권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악마의 어법이다. 상식적인 보통의 사람의 말이 아님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내려오라',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등의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앞서 전날 대통령실은 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처리했던 쌍특검법이 가진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특검법들에 대해 "민생과 무관한,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실은 특검을 통한 이중 과잉 수사·친야 성향 특검의 허위 브리핑으로 인권 유린 가능성도 거론했다.

두 개의 특검 진행에 따른 수백억원대 예산 투입으로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대통령실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과 관련해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관섭 실장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