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 주 국제정세 [PADO]

[評천하] 김정은 '핵 공격 위협' 연설, 하버드 총장 사임 外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딸 주애와 함께 '중요 군용 대차 생산 공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실상의 '신년사'에 해당하는 연설을 했는데, 내용이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이 연설은 1월 1일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선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규정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호칭 사용과 궤를 같이하는 '두 개의 다른 국가' 개념을 따른 표현입니다.

표현은 강경한데 핵심 내용은 '2 국가'입니다. 같은 민족이니 통일해야 한다는 식의 정책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사실 통일에 대한 의지가 남북한 서로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을 하지 말자' '두 개의 다른 나라로 지내자'는 메시지가 한반도 평화에는 유리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측의 표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눈여겨봐야 할 연설 내용은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입니다. 지금까지는 핵무력을 '억제' 즉 '방어'를 목적으로 보유하겠다고만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격'에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협은 한국의 핵 무장 움직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데, 위협이 강해지면 한국의 핵 무장이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승인될 수가 있게 됩니다. 북한보다 부유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한국이 핵 무장을 결정하면 빠른 시간 내에 북한보다 더 많은 핵무기와 투발수단인 미사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위협 발언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정확한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 의심 가는 것이 있는데,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의 핵 위협을 근거로 핵 보유를 사실상 승인받아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혹시 남한(대한민국)까지 핵무장하도록 유도해 자국의 핵 보유를 국제사회로부터 승인받으려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입니다.

북한의 셈법에 미국도, 특히 트럼프의 차기 정부(김정은이 기대하는)도 한반도 두 국가의 핵 보유를 승인할 가능성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남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의 한반도 방면 팽창을 철저히 틀어막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 한국, 일본을 겨냥하기도 하지만 중국도 겨냥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친미(親美)적인 외교 행보를 보여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중국이 무력 개입을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셈법에 이런 점도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처럼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재선될지 모를 미국 대선이 연말에 예정되어 있는 2024년에 북한은 북미 빅딜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말을 내놓고 많은 미사일을 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과 일본의 물밑 협상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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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로 대학 캠퍼스도 조용히 연구만 하는 곳이 더 이상 아닙니다. 새해가 열리자마자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의 클로딘 게이 총장이 사임했습니다.

하버드의 첫 흑인 총장이자 여성인 게이 총장은 지난달 미 하원에서 반유대주의와 관련해 애매모호한 발언을 한 뒤 학교 안팎에서 사퇴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공격이 자신이 쓴 논문들의 표절 문제로까지 확대되자 전격 사임했습니다. 사실 학자의 표절 여부는 그 경계선이 애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 표절 시비에 휘말릴 논문들이 많아집니다. 과거 소스타인 베블렌은 '유한계급론'이라는 책 서문에서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내가 어디선가 읽고 들은 것들이다. 그런데 내가 어디서 읽고 들었는지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처는 표기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썼는데, 학자들에게는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버드 총장에 대해 하마스 공격과 관련해 반유대주의에 대한 입장을 공격하다가 갑자기 다른 이슈인 개인 논문의 표절 문제로 공격 대상을 바꾼 것은 게이 총장을 어떻게든 낙마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알고 게이 총장이 사임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게이 총장은 사임 다음날 내보낸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이러한 공격이 단지 나에게 머물지 않을 것"이며 "(미국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신뢰받는 모든 제도들도, 즉 공공의료부터 언론기관들까지도 제도의 정당성과 지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조직된 공격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좌우파 '문화전쟁'은 대학 캠퍼스에서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쟁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희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 비슷한 갈등의 조짐이 대학 캠퍼스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학문의 공간을 지키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려운 일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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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련 소송이 결국 미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 후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입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반란'에 의한 처벌 외에는 국민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자신들의 지도자를 뽑는 것을 사법기관들이 방해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민주당 일각에서는 트럼프에게 '반란' 혐의를 씌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도록 만들려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보면, 우선 지난 1월 19일에 콜로라도 주 대법원이 트럼프가 3월 5일로 예정된 콜로라도 주 예비경선에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고 판결했고, 9일 뒤에는 메인 주의 국무장관 셰나 벨로우스가 2021년 1월 6일의 의회 난입에서의 역할을 이유로 트럼프의 메인 주 공화당 예비경선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물론 콜로라도 주 대법원과 메인 주 정부의 결정에 대해 항소가 진행 중이어서 결정의 효력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트럼프에 유리한 법원 판결 및 주정부 결정도 나왔습니다. 미시간 주 대법원은 트럼프의 예비경선 출마를 허용했고, 미네소타 주 대법원도 허용했습니다. 플로리다, 뉴햄프셔, 위스콘신에서도 출마 허용이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여러 주에서도 현재 허용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부지사가 셜리 웨버 국무장관에게 트럼프의 주 예비경선 출마를 막는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는데, 웨버 국무장관은 "정치적 분열을 넘어 선거를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소송은 빠른 속도로 연방대법원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은 두 개입니다. 트럼프의 출마를 허용해야 하는가와 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에 대한 '절대적 면책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로버츠 대법원장이 트럼프의 출마는 허용하되 트럼프 측이 주장한 형사소추에 대한 절대적 면책권은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대법관 절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의 출마 자체를 막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으로서는 한 번의 사법적 결정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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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신임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의 브릭스(BRICS) 가입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브릭스를 확대해 서방 G7에 맞서려 했고, 이에 따라 작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 회의에서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를 신규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신규 회원의 가입은 2024년 1월 1일에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밀레이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의 가입을 막은 것입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반중(反中)이고, 브릭스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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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기자동차 회사 BYD가 2023년 4사분기 판매 실적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자동차 판매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BYD는 동 기간에 52만 6000대를 판매했고, 테슬라는 48만 5000대를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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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사·문예 매거진 PADO는 통찰과 깊이가 담긴 롱리드(long read) 스토리와 문예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창조적 기풍을 자극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조망을 돕는 작은 선물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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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PADO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