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민주당, 대통령실 '제2부속실' 카드에 "뻔뻔한 거래" 비난

한동훈 "대장동 방탄, 도이치 특검도 총선용"
홍익표 "어느 대통령도 가족 수사 거부 안 해"
민주, 국무회의 소집엔 "하나회와 무엇이 다르냐"
재표결 시기 놓고 갈리는 여야 셈법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연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에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쌍특검' 거부권 행사로 여야의 대치가 극심해지고 있다. 여권은 '총선 교란용 특검'에 대한 당연한 거부권 행사로 반기지만, 야권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실이 거론한 '제2부속실 설치 검토'를 두고는 '뻔뻔한 거래'라는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총선 교란용 특검" "반헌법적 거부권" 대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던 5일, 여야는 특검법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일단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수원에서 진행된 경기도당 신년인사회 중 기자들과 만나 "특검 거부권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쌍특검을 '총선교란용·사법방탄용 특검'으로 규정한 뒤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정치적 혼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된 규탄대회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 가족을 위한 특별검사,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진작 법사위, 본회의에 올라와 있을 때 논의됐다면 작년에 끝났을 사안"이라며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것은 정부와 여당이 끝까지 특검을 회피해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안건을 의결한 국무회의를 '12·12 쿠데타'에 비유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권력을 잡기 위해 휴전선을 비운 '하나회'와 윤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반헌법적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지금 국무위원들의 행태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입장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대통령실 "제2부속실 검토"… 야당 "특검법 등가물 아니다"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 발언은 야당의 반발에 기름을 부었다. "국민이 원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인데,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쌍특검을 거부해놓고 제2부속실 설치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2부속실 설치는 특검법에 대한 등가물이 아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기에 이렇게 뻔뻔한 거래를 제안하느냐"고 말했다.

재표결 시점 수싸움… 여 "9일에 당장" 야 "권한쟁의부터"

여야는 더불어 치열한 수싸움도 이어갔다.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두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서 재의에는 출석의원 3분의 2(최대 199명)의 찬성이 필요하게 됐다. 야권으로서는 앞선 표결(180명 찬성)보다 19표를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쟁점은 국회의 재표결 시기다. 공천 탈락자, 불출마자가 다수 발생하는 2월 이후 표결을 진행할 경우 국민의힘 이탈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재표결의 경우 무기명투표로 진행돼 지도부의 표 단속도 힘들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장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국회에 오면, 당연히 처음 본회의가 있는 날 표결하는 게 원칙"이라며 "권한쟁의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아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본인, 가족과 관련한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한 뒤 재표결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권한쟁의 심판 근거가 없다는 여당의 언급에 대해 "여당의 주장일 뿐"이라며 "(권한쟁의, 재표결) 모든 방안을 다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이다영 인턴 기자 da0203l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