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위원장이 책임지고 특별감찰관 임명, 총선 후 특검 추진을

이관섭 비서실장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를 이중으로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한다”고 했다. 김 여사 특검 관련해선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며 “정치 편향적 특검”이라고 했다. 이 실장 말에 틀린 것이 없다.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의 노골적인 총선 정략이다.

민주당이 이 특검들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했을 리 없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실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특검을 실시해야 하고, 거부권은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높다. 김 여사와 관련해 많은 의혹이 불거졌지만 윤 대통령은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그러니 대통령이 아무리 정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얘기해도 부인을 감싸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산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김 여사를 담당할 제2부속실 설치 및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이란 단서를 달아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지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의되던 총선 후 특검은 언급하지 않았다.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없앤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일정이 김 여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전파되고, 심지어 친북 활동을 하는 사람이 김 여사를 통해 대통령 취임 만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그가 준 명품 백까지 받았다. 김 여사 활동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 있었으면 이런 황당한 일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 명품 백 수수 문제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김 여사는 더 조심했을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숨길 일이 많았던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핑계를 댔다. 지금 윤 대통령도 같은 말을 한다. 김 여사 문제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민주당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추천을 미루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 치는 게 더 재미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한 위원장이 민주당 상관없이 국민의힘 차원의 특별감찰관 추천을 해야 한다. 본인이 언급했던 대로 총선 이후 여야 합의로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힌다면 많은 국민이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를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