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이 출생에 1000만원 지급한 충북, 작년 출생아 수 증가

저출생 영향으로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가 매년 줄어들더니 올해는 처음으로 5만명대로 떨어졌다. 올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국·공·사립 통틀어 5만9492명으로 전년 대비 10.3% 급감했다. 사진은 3일 오후 2023년 폐교한 광진구 서울화양초등학교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출생신고 건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충청북도만 7693건으로 전년에 비해 1.5%(117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6개 시도의 출생신고 건수는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명대로 줄어 출산율도 사상 최저인 0.72명대로 떨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충북이 어떤 정책으로 이런 성과를 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직 1년 성과여서 지속적인 효과가 있을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충북만 유일하게 출산율을 끌어올린 배경에 ‘아이를 낳으면 현금 1000만원을 주는 정책’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충북은 작년 1월부터 이 지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5년에 걸쳐 현금 1000만원의 출산육아수당을 주고 있다. 이 정책이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부부가 출산을 결심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충북도는 주택 문제를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유휴 부지에 아파트를 짓고 청년 부부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반값 아파트’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사상 유례가 없는 0.70명으로 내려갔다. 저출산 상황이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수준임을 보여주는 통계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어린이집이 매년 2000개 이상씩 문을 닫고 있다. 저출산 여파는 도미노처럼 차례로 초등학교, 중·고교, 대학을 거쳐 군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이 지난 연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한국군의 새로운 적(敵)으로 떠올랐다고 분석하는 보도를 내보낼 정도다.

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거나 적절한 정책 부재로 좀처럼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다른 시·도는 충북도의 성과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충북도 성과는 적어도 출산·육아에 드는 경제적 부담은 사회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쪽으로 가야 출산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젊은이들이 결혼·출산을 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획기적인 출산·육아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