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의회, 고함만 쳐도 ‘당일 회의 퇴장’ 징계… 美하원 ‘거짓말쟁이’ ‘적에 부역’ 표현 금지

[증오정치 바이러스]
英美, 증오-적대 발언 적극 제재

부산에서 신원 미상 남성에게 습격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2./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상대를 악마화하는 막말이나 증오 언어를 퇴출해야 한다는 정치권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영미권 의회에서 관련 발언을 규제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영국, 미국 의회는 상대를 적대시하는 표현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으며 의장은 이를 제재하고 징계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영국 의회 제도의 상징으로 꼽히는 ‘PMQ(Prime Minister’s Question time)’에선 발언 예절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매주 수요일 낮 12시 하원에서 총리가 30분간 질의응답을 하는 통상 일정으로, 올해로 63년 된 영국 의회 전통이다. 지난해 5월 24일 폴 브리스토 보수당 의원은 PMQ 시작 4분 만에 “총리 답변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시끄럽게 고함을 쳤다”는 이유로 하원의장에게 ‘당일 회의 퇴장’ 징계를 받았다.

국회미래연구원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품위 규칙(decorum in the House and in committees)’을 통해 상대를 ‘거짓말쟁이’ ‘위선자’라고 부르거나 ‘비겁하게’ ‘적에 부역하는’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2020년 미국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이 논의될 때 법규위원회(Committee on Rules) 위원장은 토론 시 준수해야 할 별도의 ‘품위 규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엔 “동료 의원을 언급할 때는 그의 의도나 동기 자체를 문제시해서는 안 된다” “동료 의원의 개성적 요소를 특징화해 표현해서도 안 된다” 등이 포함됐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통화에서 “우리 국회에서는 ‘거짓말쟁이’ 같은 표현을 양념처럼 사용하지만 영미 의회에선 강하게 징계한다”며 “국회 윤리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서 증오 언어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