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폭동 후 3년간 1230명 기소…논란은 진행형

이윤희 특파원 2024. 1. 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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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강경 지지자들은 미국의 새 지도자로 당선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인준을 막기 위해 미 워싱턴DC에 있는 국회의사당 난입을 감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미국의 폭력적인 정치 시위 역사에서 1월 6일은 반란이 아니었다. 수정헌법 (14조)3항을 발동할 명분은 없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펜실베이니아주 벨리 포지에서 연설에 나선는데, 벨리 포지는 미국 독립전쟁 승리에 기여한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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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여명 유죄…형 선고 받은 이중 3분의 2는 징역
폭력가담자 등 80명 추적…폭발물 범인도 안잡혀
트럼프 피선거권 박탈 판결로 정치권서도 이슈
[워싱턴=AP/뉴시스]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1·6 의회 폭동 사건 발생 후 3년간 1230명 이상이 연방범죄로 기소됐다. 사진은 2021년 1월6일 미 국회의사당 밖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방송 취재진의 TV 장비를 부수고 있는 모습. 2024.01.06.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2021년 1월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강경 지지자들은 미국의 새 지도자로 당선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인준을 막기 위해 미 워싱턴DC에 있는 국회의사당 난입을 감행했다.

이들은 국회의사당 벽을 기어오르는 등의 방식으로 경내에 침투했고, 제지하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경찰관 2명을 포함해 5명이 사망했고, 100명이 넘는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에도 경찰 등 4명의 공직자가 극단선택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미국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3년이 흐르는 동안 1200명이 넘는 이들이 기소됐으나, 여전히 당국은 확인되지 않은 가담자 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1·6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 1230명 이상이 연방범죄로 기소됐다. 이들의 죄목은 무단침입과 같은 경범죄부터 경찰관 폭행, 선동 공모 등 중범죄까지 다양했다.

이들 중 약 730명은 유죄를 인정했고, 다른 170여명은 재판을 거친 끝에 적어도 1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은 단 2명에 불과했는데, 배심원이 아닌 판사에 의한 판결이었다.

형이 선고된 것은 750명 가량이며, 이들 중 3분의 이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불과 며칠간 수감되는 판결도 있었고, 20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

[워싱턴=AP/뉴시스]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1·6 의회 폭동 사건 발생 후 3년간 1230명 이상이 연방범죄로 기소됐다. 사진은 2021년 1월6일 총을 든 미 의회 경관들이 의사당 내 하원으로 침입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 2024.01.06.

가장 긴 형을 선고받은 이는 의회 난입을 주도한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즈'(Proud Boys)의 전 수장 엔리케 타리오다. 그는 지난해 9월 권력 이양을 막기 위한 선동 음모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고, 법정 밖으로 끌려가며 손가락으로 '브이(V)'자 모양을 만들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형기를 마치고 석방됐으나,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수사당국은 폭력사태에 연루된 이들 중 80명 이상이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고 보고 신원 확인을 이어가고 있다. 의회난입 하루 전날 공화당과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 밖에 폭발물을 설치한 범인도 여전히 추적 중이다.

매슈 그레이브스 워싱턴DC 연방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폭력과 위협이 투표와 심의를 대체할 수 없다"며 경찰을 공격한 수십명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공소시효는 2년 뒤인 2026년 1월6일 만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미 정치권에서도 의회폭동 사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특히 지난달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폭력 사태를 선동했기 때문에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진행 중이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폭동 선동자가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한 수정헌법 14조3항을 적용했다.

[솔트레이크·베드민스터=AP/뉴시스]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1·6 의회 폭동 사건 발생 후 3년간 1230명 이상이 연방범죄로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해 8월10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연설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지난해 6월13일 베드민스터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 2024.01.03.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미국의 폭력적인 정치 시위 역사에서 1월 6일은 반란이 아니었다. 수정헌법 (14조)3항을 발동할 명분은 없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연방대법원 판단에 따라 미 정치권은 또한번 요동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단 이후 "내란을 지지한 것은 분명하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전혀 없다"며 잠재적 대권 상대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했다.

신년 첫 공식행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의회 폭동 사태를 규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펜실베이니아주 벨리 포지에서 연설에 나선는데, 벨리 포지는 미국 독립전쟁 승리에 기여한 장소다. 미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장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점을 부각하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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