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해안포 사격 등 연쇄 도발···실질적인 즉각 대응 능력 키워라

[서울경제]

북한이 5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 도발을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5일 오전 9시께부터 11시께까지 서해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쏜 포탄은 대부분 해안포에서 발사됐으며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다. 해상 완충구역의 포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서북도서에 배치된 우리 해병대는 북한의 도발 직후 대응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 와중에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동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3일 “러시아가 지난해 12월 30일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최소 한 발 우크라이나에 발사했으며 올 1월 2일에도 야간 공습 등에 여러 발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제공 정황이 알려졌지만 북한산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실제 투입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 탄도미사일은 이슬람 무장 단체 하마스, 예멘 후티 반군 등도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실전에 투입돼 ‘테스트’를 거침으로써 우리 안보에 큰 위협으로 등장했다. 실제 공격 데이터가 쌓이면 요격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가 대북 유화 정책을 편 5년 동안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면서 잇단 도발을 했다. 미국외교협회가 4일 북한의 핵·미사일 추가 개발을 올해 미국의 최대 위협 중 하나로 꼽은 이유다. 북한은 최근 “무력 충돌” “대사변 준비” 등 도발 위협 발언과 막말을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 육로 등에 지뢰를 다량 매설 중인 모습도 포착됐다.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압도적 군사력 확보와 실전 연습 반복, 군 기강 확립 등으로 도발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국회도 무한 정쟁에서 벗어나 북한의 도발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압도적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