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윤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여야, 재표결 신경전

<출연 : 송영훈 변호사·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대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본회의 재표결 시점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관위원장 내정자를 발표했고, 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는데요.

정치권 이슈,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송영훈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안'에 대해 예고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바로 다음 날,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뤄졌는데요. 쌍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고요.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법안보다 빠르게 행사했는데요.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지금까지 4차례의 거부권 행사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죠? 특히 이 실장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당연한 일"이라고 했고요.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며 다른 야당들과 규탄대회를 열었는데요. 특히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4>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관건은 재표결을 언제 하느냐, 그 시기일 것 같은데요. 현재 재표결 시기에 대한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죠? 언제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로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우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 또 대통령의 배우자 관련 업무를 맡는 제2부속실 재설치에 대해선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비판여론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여론을 무마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특검법 거부는 너무나 당연하다"과 함께 "제2부속실 설치에는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별감찰관 등의 카드를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다음 이슈 살펴보죠.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정영환 교수는 지난해 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할 때 후보군에도 올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질문 8> 민주당 역시 오늘 공천관리위원을 발표하면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는데요. 공관위원장인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포함해서 공관위원 15명 중 현역의원 3명을 제외하면 모두 외부 인사로 꾸려졌어요? 민주당 공관위 구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9> 여야는 총선 공천 과정에서 '증오 정치'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 인사들에게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실 '혐오'나 '증오' 표현을 규정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따라서,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질문 10> 여야 지도부 상황도 살펴보죠. 흉기 피습으로 인해 나흘째 입원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현재 회복 치료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실을 비롯해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를 문병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 대표 아직은 면회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질문 11>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재명 대표 병문안 의사를 타진했는데요. 성사될까요? 만약 성사된다면, 병문안을 계기로 협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질문 12>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 당직자 시무식에서 "우리는 동료 시민들이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깊은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라며 "우물을 깊이 파려면 넓게 파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중도 표심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발언이란 분석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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