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지하철 경영난의 주범, 무임승차

‘수년 전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했다. 정말 죄송하다.’ 지난해 8월 서울교통공사로 날아온 익명의 손편지에는 이런 내용과 함께 5만원짜리 5장이 들어 있었다. 이런 사과의 글과 돈이 심심찮게 공사 사무실로 전달된다고 한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도 오히려 큰소리 뻥뻥 치는 뻔뻔함이 난무하는 세태 속에서 훈훈함을 주는 양심들이다.

서울지하철에서 양심불량 승차가 줄고 있다는 소식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승차로 단속된 건수는 4만9692건으로 전년도(5만9490건)에 비해 16.5% 감소했다. 2020년 4만8352건, 2021년 5만416건으로 계속 늘던 증가세가 감소세로 바뀐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지하철 이용량이 크게 늘었음을 감안하면 큰 성과다. 심각한 운영적자 속에서 부정승차라도 줄여보려는 공사 직원들 노력 덕이다. 안내문구를 내걸고 캠페인을 벌이고 CCTV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젊은이들이 조부모 등의 경로우대용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하세요”라는 음성이 나오도록 하는 사업도 시범도입했다. 당국에는 교통카드별 색상을 달리하거나 사진을 넣자고 설득하고 있다.

부정승차 행위에는 승차 구간 운임과 운임의 30배를 물린다. 지난해 공사가 이렇게 부가한 금액만 22억5400여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공사의 연간 손실 추정액 6300억원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 절반이 경로우대 등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다. 이대로 가면 세계에서 가장 쾌적한 지하철이라는 명성을 잃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한다.

최근 법원이 신분당선 개통 이후 5년간 발생한 무임승차 운임 338억원을 정부가 민자사업자 측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1년 10월 개통 이후 5년째인 2016년부터 비용지원 문제를 적극 협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다. 서울시와 공사도 기획재정부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하지만 정부는 미동조차 없다. 코로나19 사태 때 허용된 공사채 발행을 통한 운영자금 조달마저 막힌 상태다. 이대로 두다간 지하철 파산 사태에 내몰리지 말란 법이 없다. 최소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무임승차를 없애달라는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박희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