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마디에 바뀐 ‘40년 건보제도’…건보료 재정 연간 1조 줄어

80년대 도입된 낡은 제도 고쳐
2월 고지서부터 인하 적용될 듯
지역가입자, 연 9831억원 절감
2028년 건강보험 준비금 적자전환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2024.1.5 [사진 =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한 것은 그동안 직장 가입자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전국 333만 가구가 연 평균 30만원 가량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제도 개편을 지시한 후 열흘 만에 나온 조치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잇따라 민생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민심 잡기용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달 말에는 지역가입자들이 인하된 건보료 고지서를 받아들 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지역가입자 330만 세대의 월 평균 재산보험료가 9만2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인하된다. 현재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해 기본공제 5000만원을 적용한 뒤 이를 금액별로 60개 등급으로 환산하고, 해당 등급별 점수에 특정 금액(208.4원)을 곱해 산출하고 있다.

가령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의 경우 해당 아파트 공시지가인 3억5000만원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표 1억6000만원이 산출된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5000만원을 뺀 1억1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8등급이 된다. A씨가 내야할 재산보험료는 9만6906원으로 계산된다. 앞으로 기본공제액이 1억원으로 올라가면 A씨의 아파트는 계산표에서 6000만원에 해당하는 13등급이 적용되고 재산보험료는 6만6688원이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도 폐지되면서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000원 인하된다. 현재 건강보험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된다.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B씨가 2022년식 그랜저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차량은 총 7등급 체계에서 5등급에 해당해 155점을 부여받고 여기에 점수당 금액인 208.4원으로 곱해 자동차보험료 월 3만2302원이 산출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은퇴한 어르신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지적한바 있다.

실제로 재산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각각 1982년, 1989년 도입됐으나 그간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주택이나 차량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가입자 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다만 고령화, 저출산 가속화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매년 1조원 가까운 건보료가 줄어들게 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은 올해 23조8000억원이지만 2028년에는 5조5000억원 적자로 전환된다. 예정처는 올해 건강보험 수입은 98조8000억원에 그치는데 비해 지출은 100조2000억원을 기록해 적자로 돌입한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고령화와 함께 적자폭은 매년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 24조원가량이 있는데다 지출 효율화 노력도 계속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