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쌍특검 거부 공방…여 "헌법적 권한" 야 "가족 비리 방탄"

국민의힘 "정치 혼란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9일 본회의서 재표결해야"
민주당 등 야4당 규탄대회 "가족 특검 거부한 대통령 없어…국민과 대결"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축하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1.0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영서 조재완 기자 = 여야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강하게 충돌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야당은 대통령이 가족을 위한 특검을 거부한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포함된 악법"이라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당연히 필요한 헌법적 권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술수에 맞선 정당한 처사이자, 정치적 혼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을 향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폭거 속에 처리한 것도 모자라 법안의 정부 이송 절차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면서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9일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관련한 재표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면서 "야당이 그 시기를 미루려 할수록 특검법안이 총선 직전 민심 교란용 전략이자, 정략적 산물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대장동 특검 거부 규탄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1.05. 20hwan@newsis.com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과 함께 '야 4당 공동 규탄대회'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했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가족을 위해 특별검사나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총선용 특검'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지난해 쌍특검법이 발의된 이후 진작 논의됐다면 이미 끝났을 사안이었다"며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건 정부 여당이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한 결과"라고 맞받았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며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거론한 데 대해서는 "뻔뻔한 거래"라고 평가절하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그동안 숱한 논란과 의혹이 이어졌지만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콧방귀를 뀌었다"며 "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역풍이 두렵다고 국민을 농락하려 드는 뻔뻔한 정부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뒷북 제2부속실 설치'로 얼렁뚱땅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범이고, 윤석열 정부는 범죄 은닉 정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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