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발목 잡는 국토부…‘전라북도 대응은 소극’

[KBS 전주] [앵커]

새만금 예산의 일부 복원으로 최악의 사업 중단 상황은 넘겼지만, 새만금 기반시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재검토 용역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조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공항과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 전반을 두고 재검토에 나선 국토교통부.

막대한 세금을 들이는 국책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다시 살피겠다는 겁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등 모든 법적인 절차를 마친 터라,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수흥/민주당 국회의원 : "국토교통부에 적정성 재검토를 어느 법률 근거에 따라서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단순히 총리 지시에 따라서 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여야 합의로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 일부가 어렵게 복원됐지만, 재검토 대상 사업들은 결과가 나오는 6월까지 모든 행정 절차와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국토부와 용역 기관 등을 찾아 새만금 사업의 시급성을 알리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최정일/전라북도 도로항공철도과장 : "이 사업은 이미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들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 달라. 그리고 최대한 빨리해 달라는 것들을 요청하는 중이죠."]

하지만 전라북도의 자세가 소극적이라는 질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행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친 사업을 다시 검토할 권한이 국토교통부에 없다는 점을 들어,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기/전북도의원 : "전라북도도 너무 정치적인 부분에서 정부의 눈치보기만 한다는 것은 좀 안 맞고, 도지사도 엄연히 도민들이 뽑아서 됐잖습니까? 그러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성도 있다."]

이대로라면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 지연과 정상 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새만금 정상화를 위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조경모 기자 (jk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