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특검법, 헌법 가치 훼손...제2부속실 부활 검토"

'尹 거부권' 비서실장 브리핑…"사안의 중대성"
김건희 여사 '제도적 관리' 시사…전향적 태도

[앵커]

대통령실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가족의 일이 아닌,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선 공약에 따라 폐지했던 제2부속실 부활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대변인실 명의'로 공지를 띄웠던 직전 거부권 때와 달리, 이번 쌍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사안의 중요성 때문이라는 설명인데, 이관섭 비서실장은 조목조목,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부르면서, 인권 침해와 정치편향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이 예상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 비서실장 :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가족 일에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쓰는 건 '이해 충돌'이라는 야권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동의하지 않는다,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 가족을 제도권에서 관리·감독하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배우자 관련 의혹이 계속되자 영부인 전담 기구인 '제2 부속실 폐지'를 공약했는데,

[윤석열 / 대통령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시절) : 비서실의 지원 정도면 충분하다…. 특수한 보장을 해주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약속을 지키려 설치하지 않았을 뿐,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부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을 감독하는 특별감찰관 역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지명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으로 확인된 '김 여사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정상 외교에서 일정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김 여사는 또 당분간 공식 일정, 즉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김 여사 이슈가 전면에 등장하지 않도록 선제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촬영기자 : 김태운 곽영주

영상편집 : 김지연

그래픽 : 박유동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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