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재판거래’ 불릴 만한 행위 안했다”…진보단체 “사퇴 촉구”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사법부의 일제 강제동원 손배소 재상고심 지연 등 이른바 ‘재판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5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이른바 ‘재판거래’라고 불릴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대법원이 관련 국제법 원칙과 관행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통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은 당시 사법부가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와 법관 해외파견 확대 등을 위해 강제동원 배상 등 당시 정권에 부담되는 판결을 미루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조 후보자는 2015~2016년 박근혜 정부 외교부 2차관으로 재직하며, ‘재판거래’ 의혹 피의자인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3차례 만나는 등 당시 강제동원 관련 판결 지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2016년 11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거란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조 후보자가 임 전 차장과의 면담에서 해당 의견서 제출 문제를 협의했으며 사법부는 정부 의견을 이유로 재판을 미루려 했던 거로 검찰은 봤습니다.

조 후보자는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법원행정처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적은 있다”면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세한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의견서) 내용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협의 또는 조율한 바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직접 만날 의사가 있느냐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기회가 된다면 장관으로서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해법의 취지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교부 공무원으로 가장 보람찼던 순간 중 하나로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 일본과 치열한 협상 끝에 세계유산위원회 일본대표의 강제 노역 사실 최초 시인 발언을 이끌어낸 일”을 꼽았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오늘(5일) 성명을 내고 “조 후보자는 사법 농단에 직접 가담한 핵심 당사자”라며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구소는 “‘사법농단 카르텔’이 강제동원 피해자 목숨을 대가로 재판 거래를 하는 동안,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애타게 기다리던 피해자들은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났다”며 “조 후보자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종교단체 연합인 역사정의평화행동은 청문회 당일인 오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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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