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쌍특검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제2 부속실 설치 검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다시 국회에서 논의해달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한 법을 거부하는 건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쌍특검 법안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예고했던 대통령실.

법안이 어제(4일) 오후 정부로 이송되자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 법안의 목적이 총선용 여론 조작에 있다며, 재의 요구는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이관섭/대통령비서실장 :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하였고,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법안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로비 대상이었을 민주당이 지명한 특검은 진상 규명보다 진행 중인 수사 훼방과 여론 공작에 나설 거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역시, 문재인 정부가 2년이나 수사를 했지만 소환도 못한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검 법안이 민생에 반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관섭/대통령비서실장 :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특검 법안과 관련이 없다면서도,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 역시 여야가 합의하면 지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재의 요구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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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