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들 설치고” “정치 쓰레기”…막말정치인, 이제야 단속하겠다는데

韓 “혐오 언행하는 분들
우리당에 자리 없을 것”
막말로 인한 징계안 증가
정치권 대응 늦었단 평가도

여야가 올해 총선을 앞두고 막말 등 혐오발언을 하는 정치인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야간 대립을 격화시키는 ‘증오정치’를 종식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막말과 혐오발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당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한다”며 “우리당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많은 분들과 함께하겠지만,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으시는 극단적인 혐오의 언행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그런 언행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그런 대응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국민들께 확실히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취임 후 막말 인사에 대해 비교적 신속한 대응을 해왔다. 과거 노인 폄하 발언을 한 민경우 전 비대위원은 임명 하루만에 사퇴했다. 지난 4일 허식 인천시의장에 대해서는 당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도록 했다. 허 시의장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배포해 논란이 됐다.

앞서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지난해 11월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에 대한 공천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위원장이 뚜렷한 의지를 표한 만큼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출범하면 막말 등을 한 인사들에게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야당뿐 아니라 우리당도 막말 인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천 배제 기준을 잡은 것”이라며 “관련 논의는 이제 공관위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지난달 초 총선 예비 후보자 검증시 막말 논란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예비 후보자 검증 신청 서약서 항목에 막말 검증 기준을 추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혐오의 언어와 관련해 더 강력한 공천 자격 기준 강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공천위가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막말정치·혐오정치에 대한 기준을 높이겠다고 나선 배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이 자리잡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테러가 극한 대립과 혐오정치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

실제로 여야 인사들의 막말 정치는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모욕·인신공격 등을 이유로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 수는 거의 3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대(16건), 18대(15건), 19대(23건), 20대(21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최근만 하더라도 정치권 인사들이 원색적인 표현으로 상대편을 깎아내리며 논란을 빚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이란 표현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비슷한 시기 “김용민은 금수가 아니라 정치 쓰레기”라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

다만 여야가 이같은 상황을 방치하다가 ‘뒷북’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21대 국회에서 막말 등으로 인해 제출된 징계안이 처리된 사례는 전무하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된 자정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막말과 혐오표현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실제 막말 인사들에 대한 공천 배제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막말’이라고 하는 건 주관적이다”며 “외부에서 오는 공관위원들에게 전권이 주어지면 (막말인사 배제가)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혐오발언을 한 인사에 대한 공천 불이익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여야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셈이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