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남북 평화협정은 시기상조…북 도발, 불안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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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한반도에서 정전상태가 종결되고, 법적, 제도적으로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평화체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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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한반도에서 정전상태가 종결되고, 법적, 제도적으로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평화체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화체제 구축 관련 논의는 향후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선다면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보이는 민감한 반응은 “대북 확장억제 강화 등 안보 강화에 대해 북한이 느끼는 불안감의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북한 위협을 억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이 핵 개발이 스스로의 안보를 저해할 뿐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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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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