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중 자동차 뺀다…지역가입자 월 2만 5천 원 인하

<앵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가 당장 다음 달부터 줄어듭니다. 그동안 지역가입자에게는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겨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는데, 정부가 이걸 폐지하고 재산 공제 한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정년퇴직한 유진호 씨.

일할 때보다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바뀐 뒤 보험료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자동차에까지 보험료를 매기는 게 특히 야속했습니다.

[유진호/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직장 다닐 때보다) 좀 더 내는 편이에요. 지금 집집마다 다 하나씩 있는데 차가. 건강보험료를 거기까지 다 내면, 불공정하다는 얘기지.]

절반을 회사가 내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오롯이 부담하는 상황도 버겁습니다.

[자영업자 : 직장 다닐 때는 반반씩 이렇게 냈던 것 같은데. (요즘 다들) 매출액이 많지가 않잖아요. 건강보험료를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부담스럽죠.]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정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겨,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 여당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주택 등 재산에 보험료를 매길 때, 5천만 원 공제하던 걸 1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는 전면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줄어듭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소득을 중심으로 공정하게 부과하고, 은퇴한 분들이나 지역가입자도 납득할 수 있는 부과 체제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줄어드는 건강보험료는 약 9천800억 원.

보건복지부는 지출을 효율화해 충당할 수 있다며, 조만간 효율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양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서승현)

신용식 기자 dinosi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