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문 정권이 가짜 평화 집착”, 야 “현 정부 무책임” 비난
여야는 5일 북한군의 서북 도서 지역 해안포 사격을 일제히 규탄했다. 그러나 여당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야당은 현 정부의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각각 비난하며 책임을 돌렸다.
문종형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12월 김정은 정권이 일방적으로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한 후 해상 사격 행위를 재개한 것은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며 “문재인 정권 내내 가짜 평화에 집착해서 북한에 일방적인 평화를 구걸했지만, 돌아온 것은 수차례의 미사일 도발과 무력 도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상근부대변인은 “북한은 경의선 육로와 인근 감시초소(GP) 일대에 지뢰를 다량 매설한 것으로도 확인됐다”며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경의선 철도 인근에 폭발물을 설치한 북한의 행위는 남북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단절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지뢰 매설 행위는 판문점 선언의 핵심 내용을 또다시 먼저 파기한 것”이라며 “가짜 평화 쇼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도균 국방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한반도를 ‘9·19 군사 합의’ 이전 상황으로 되돌려놨다”고 했다.
김 국방대변인은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왜 필요한지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현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하면서 남북 접경지역 일대 안전핀을 제거했고 이같은 무책임함과 무능함이 접경지역 일대 주민들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 군은 철통같은 방어 태세를 유지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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