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상식] 법보다는 신념, 확신범이란?

법보다는 신념, 확신범이란?

확신범(確信犯)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의무 등의 확신이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 행하여진 범죄 또는 그 범인

1922년 독일 형법학자 G.라드브루흐가 독일 형법 초안에서 처음 사용

사회가 급변하는 시기에 나타나고 사상범, 정치범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확신범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신념이 바탕

범죄인 줄 알면서 남의 스마트폰을 훔쳐 부셨다면 고의범

스마트폰은 사회를 타락시킨다는 신념으로 남의 스마트폰을 훔쳐 부셨다면 확신범

같은 범죄라도 신념에 기반하지 않으면 확신범이 아니다.

확신범은 법보다는 신념, 형벌로써 교화하기 어렵다.

제작 : 김태형[t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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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태형 (t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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