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속도전, 야당은 지연전…쌍특검법 재의결 시기 '줄다리기'

최규진 기자 2024. 1. 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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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는데 언제 재의결 투표를 할지를 두고도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공천이 확정된 뒤 투표를 하면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다음 주 바로 투표하자는 반면, 야당은 헌법재판소 가는 것도 검토한다며 2월을 얘기하는데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결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협상 등을 위해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별다른 소득 없이 1시간 20분 만에 헤어졌습니다.

특히 재의결 시기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국회법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의 재의결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빠르게 재의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 등으로 재의결을 지연시키는 건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권한쟁의 심판 청구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 잡으면 (공천에서 탈락한)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단 검은 속셈인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9일 재의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게 이해 충돌 여지가 있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쌍특검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각 당 공천의 윤곽이 드러나는 2월 말쯤 여당에서 20표 정도 이탈 표만 나온다면, 2/3 이상 의석을 확보해 재의결도 시도할 만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재의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겁니다.]

여야는 오는 9일 본회의 직전까지 재의결 협상 자체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서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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