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돌아온 '쌍특검법'…여야, 날 선 신경전

장효인 2024. 1. 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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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의 공방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야는 국회 재표결 시점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당연한 일이라고 했고, 야권은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처럼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 검찰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199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을 합해도 181석이라 통과는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본인 배우자를 수사하게 하는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의결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공천 시기에 여권 이탈표를 노린 '검은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장 기자, 여야 지도부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격차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번 총선에서 경기의 동료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 안전, 치안,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흉기 피습 후 수술을 받고 나흘째 입원 중인데, 미음 식사와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이 병문안을 오겠다는 의사를 전했는데, 이 대표 측은 회복 치료를 이유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장에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고, 민주당은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공관위원장에 임명한 데 이어 공관위원 명단도 발표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증오 정치'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 인사에게 공천에서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혐오', '증오' 표현을 규정할 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실행되기까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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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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