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쓰고 “제2부속실 검토”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월 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국회로부터 이송되자마자 곧바로 거부권을 용산 대통령실이 행사를 했어요. 이현종 위원님. 그러면서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이른바 김건희 역사 특검법 관련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을 보는 시각이 정확히 드러나서. 이재명 방탄, 총선 여론조작용 악법이고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고도 소환 못했다. 비서실장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법 자체가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아마 이관섭 실장이 나와서 이제 직접 브리핑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그동안 수차례 이야기해서 법적인 문제점들, 정치적인 문제점들 많은 이야기했는데. 특히 50억 클럽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결국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관련된 수사인데. 이 검사를 예를 들어서 특검을 민주당이 임명한다. 이것 자체가 말이 되냐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일단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관련 부분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 당에서 특검을 임명해서 수사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떤 법리적인 측면에 대한 입장들을 오늘 이제 이관섭 실장이 직접 아마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2 부속실과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이 문제도 이제 아마 고위 관계자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제 이 문제는 재의 여부를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논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이 자리에서 대통령도 개인 이 문제와 관련된 입장들을 한 번 피력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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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