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알박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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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한국형 원자로(APR1400) 축소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르면 이달 중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핵심 내용을 담은 초안 성격의 ‘실무안’이 공개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하는데, 이를 구체화한 계획이 전기본이다. 이 계획은 2년마다 만들고 대상 기간은 향후 15년이다.

올해 수립하는 11차 전기본에선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상황을 다룬다. 이 기간 중 전력수요가 얼마나 늘어날지를 전망하고, 그에 기반해 필요한 발전설비의 양과 새로 지을 설비의 양을 따진다. 윤석열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2%에서 21.6%로 줄였다고 하는 것도 지난해 초 확정한 10차 전기본에 담긴 내용이다. 전기본은 전문가들로 꾸린 실무위원회(워킹그룹)가 안을 만들면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에 보고되고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된다. 이달 중 공개될 실무안은 전기본의 뼈대가 된다.

11차 전기본에 들어갈 내용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윤석열 정부가 핵발전소(원전)를 몇기나 추가할지다. 신규 핵발전 건설 계획이 담긴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7차 전기본 때 신한울 3·4호기가 마지막이었으니, 이번에 핵발전소가 포함되면 9년 만이다. 계획이 확정돼 향후 상업운전까지 하게 되면 국내 31·32번째 핵발전소가 된다.

현 정부가 핵발전에 관심이 많은 건 알려진 사실이다. 대통령의 인사에서도 나타난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때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장이었던, 산업통상자원부 관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기를 들고 사표를 냈는데, 현 정부 대통령실에서 정책기획수석·국정기획수석을 거쳐 정책실장·비서실장이 됐다. 탈원전에 노골적 반기를 든 이가 대통령실 요직에 있는 셈이다.

신규 핵발전 계획이 11차 전기본에 포함되리란 예상은 꾸준히 있어왔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출범한 뒤 얼마 안 가 수립해야 했던 10차 전기본에는 새 정부의 색깔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11차 전기본은 지난해부터 준비됐고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추진 방향을 보고하면서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보급해가면서도 신규 원전 도입으로 비용 효율적인 전원 믹스(비중)를 구성하는 합리적 전력 공급 능력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핵발전 건설을 공표하면서 4기 이상이 신설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백지화한 경북 영덕 천지 1·2호기, 강원 삼척 대진 1·2호기 재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단 관측도 있다.

전기본을 최종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회 심의위원도 이 정부 들어 친원전 인사들로 새로 채워졌다. 지난해 5월 민간위원 25명 중 친원전 쪽 인사는 3명에서 5명으로 늘었고 재생에너지나 환경시민단체 인사는 5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그러면서도 주민 수용성 문제나 고준위 방폐장 마련 같은 핵발전 미결 과제에 관한 얘기는 온데간데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최근 일어난 일본 지진에 따른 지진해일 같은 재난위험 대비 논의도 핵발전 산업 부흥의 뒷전으로 밀린 느낌이다. 정부의 새로운 핵발전 건설 계획이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박기용 기후변화팀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