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습격 피의자, 8쪽 변명문엔…“역사적 사명감”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월 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경찰 조사 결과 새롭게 알려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피의자 김 모 씨는 체포될 당시 그러니까 범행 당시에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8장짜리 분량. 이런 종이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전해졌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경제 쑥대밭인데 야당 이재명 대표 살리기 올인 한다. 총선 누가 이겨도 이대로는 나라 파탄이다. 이 사람 말을 곧이곧대로 제가 전해드리는 것도 부적절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역사적 사명감으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정혁진 변호사]
일단은 말 자체가 변명이잖아요. 변명은 반성과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행위를 할 수밖에 없을 만한 명분이 있는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무엇하고 비슷하냐면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보면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 그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분석해서 읽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경제도 파탄되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 사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어려운가, 야당이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야당은 제 몫을 하고 있지 못하는가. 이재명 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다른 일은 하나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이고 그래서 아주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뻔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형사 책임을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부담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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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