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픽' 공관위원장은 판사 출신 로스쿨 교수..."공정이냐 들러리냐"

한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

2022년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임원진과의 오찬 간담회 행사에서 정영환 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 교수는 5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지명됐다. 대통령실 제공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판사 출신의 정영환(64)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치우침 없는 공천이 가능한 법 전문가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대통령실이나 당내 실세에 휘둘리는 공천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수원에서 경기도당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정 교수 내정 사실을 전격 발표했다.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 판단으로 국민의힘에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는 소개가 붙었다.

공관위원장은 4·10총선에서 당 사무총장과 더불어 후보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이다. 당 지도부는 앞서 양창수 전 대법관 등을 적임자로 유력 검토했지만, 당사자가 고사하면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강릉시 출신의 정 교수는 1989년부터 1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한 뒤 2000년부터 고대 로스쿨 교수를 지내고 있다. 민사법 분야 전문가로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로 거명되기도 했지만, 정치권과 접점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정 교수는 2020년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회부 조치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과는 2022년 대법관·검찰총장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2024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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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빚 없는 분"vs "용핵관 공천으로 이어질 것"

당내 반응은 엇갈린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에 아무런 빚도 지고 있지 않아서 사적인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공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 비영남권 중진 의원은 "한 위원장이 공천을 주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며 "비대위원장과 공관위원장이 공천을 두고 다투는 것보다는 비대위원장 한 사람이 리더십을 쥐고 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용핵관(대통령실 참모 출신)·검핵관(검찰 출신)' 공천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한 영남 중진 의원은 "과거 전례를 보더라도 정치 경험이 없는 공관위원장은 당내 사정을 잘 몰라서 실세 정치인에게 휘둘리다가 결국 들러리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공관위원장 지명으로 공관위 구성안 의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도 곧 열릴 전망이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관위원장을 포함한 공관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그중 3분의 2는 당외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