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야4당·시민사회 “김건희 특검법 거부한 尹 대통령 강력 규탄”

“특검법 거부, 사적 이해 충돌”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4개 야당과 시민사회가 정부의 ‘김건희 특별법 거부권 강행’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과 정권심판총선대응부산시민회의는 5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특별법을 거부해 국민을 무시하고 가족범죄를 비호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역대 대통령 누구도 가족과 친인척 범죄의혹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예가 없었는데, 검건희 여사는 국민과 상식 위의 존재란 말인가”라며 “헌법을 위반한 권한행사가 권한쟁의 대상이 되거나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범죄를 저지르면 대통령도 수사받는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4개 야당과 시민사회가 5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김건희 특별법 거부권 강행’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정예진 기자]

최형욱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역대 대통령 누구도 가족과 친인척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런 전례를 깨고 대통령의 권한을 가족 비리 옹호에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진 정의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진실을 찾는 것보다 가족을 택했다”며 “명분 없는 거부권 행사였고 결국 사법의 정의와 공정이 땅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은 “1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37번 등장하고 3개 계좌에서 주가 조작이 48번이나 활용됐다는 것이 적시됐다”며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정부 여당의 대표가 검찰 출신인 나라에서 어떤 검사가 살아있는 권력자의 부인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펼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차성환 정권심판총선대응부산시민회의 공동대표는 “김건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윤 정부의 성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물”이라며 “부인의 잘못을 덮는 데 국가의 권한을 이용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야4당과 시민사회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헌법에 위배되고 특히 이번 특검법 거부는 명백히 사적 이해 충돌”이라며 “우리 국민을 무시하며 국회를 강압하는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