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9일 처리” 野 “2월 이후”…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 줄다리기

尹 거부권 행사… 공은 다시 국회로
여야 총선 3개월여 앞두고 영향 촉각
“서둘러 재의결” “최대한 늦춰야” 팽팽
민주, 권한쟁의심판청구 검토나서
2월까지 특검법 정국 장기화 노려
공천 맞물려 여권 이탈표 발생 관측도
與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헌법무시” 반발

‘쌍특검법’(김건희 특검·50억클럽 특검법)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금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가 정부에 이송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다.

여야는 쌍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 시점을 놓고 줄다리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여당은 당장 오는 9일에 잡혀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선이 3개월여 남은 가운데 속도전으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여기에 호응할 생각이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등 사유를 들어 9일 본회의 재표결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2월까지 재표결을 미뤄 김건희 특검법 정국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野, 김건희·50억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이 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김건희·50억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에 대해 성토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려는 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국회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의가 있다면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거부권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헌법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본인 또는 가족이 관련돼 있는 문제에 거부권 행사하는 게 이해충돌방지법에 부합하느냐,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최종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으로 쌍특검법 재표결이 2월로 미뤄질 경우 여당 공천과 맞물리면서 여권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천에서 탈락한 여당 현역 의원이 가결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재 야권 의석을 모두 합해도 180석 정도로 20표 정도가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쌍특검법 재의결 절차에 대한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거부권 행사 사실을 알리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 검토를 시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원 경기도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 검토와 관련해 “공감한다”며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은 (특검과) 다른 영역이다. 이쪽에 대해 대통령실이 전향적으로 설명한 거라 보고, 그 과정에서 당이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뒷북 제2부속실 설치로 얼렁뚱땅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제2부속실 설치는 특검법안에 대한 등가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의 오만방자한 거래 제안은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할 뿐”이라고 했다.

김승환·박지원·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