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에게 공천 '칼자루' 맡긴 여야…결국 당대표 '입김'

국힘, 정영환 교수 공관위원장 내정…민주당은 임혁백 명예교수
"공정성 보여 주려고 선택…실제 중립적인진 의문"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에 참석하고 있다. 2021.4.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이 5일 공천관리위원장을 인선했다. 두 당의 공관위원장 모두 당 외부 인사이자 교수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공관위원장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교수로 채워진 것을 두고 공천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공관위의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오후 경기도당 신년인사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오는 4월10일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공관위원장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영환 교수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 판단으로 국민의힘의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지낸 정 교수는 강원 강릉 출신으로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약 24년 전부터는 모교인 고려대 법대로 자리를 옮겨 교편을 잡았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29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2023.12.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공관위원장에 임명했다. 임 위원장은 이화여대 정치학과 부교수,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려대 재직 시절 정책대학원 원장,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두 차례의 총선을 돌이켜보면, 여야 모두 내부 출신 인사를 공관위원장직에 앉혔다. 하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정치권에 몸담은 적 없는 교수 출신이다.

전문가들은 교수 출신은 공정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당내 장악력이 약해 공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공천 관련해서는 탈락자들의 반발이 심해 공정하게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인물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실제로 중립적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자문하셨던 분이고 국민의힘은 법조인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장성철 평론가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허수아비를 앉혀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천권은 알아서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치인은 자기 고집과 판세를 읽으며 움직이지만 교수들은 정무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