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앞두고 사회복지·교육·환경 분야별 정책 제안

늘어나는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에 주목
"학교 안 갈등 해결 위한 논의의 장 필요"
"해양 방류 피해자인 농어민 생계 관심 가져야"

[앵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 전문가들이 연대해 사회 각 분야별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복음의 가치와 공공성을 담고 있는 정책들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한혜인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기자]

제22대 총선을 3개월 앞두고 각 분야별 기독교 전문가들이 우리사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의 발제를 맡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재민 사회복지위원장은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전통적 가족돌봄 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개인주의가 확산하면서 고독사가 늘어난 반면, 예방과 관리 체계는 아직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재민 위원장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회복지위원회
"고독사 관리 시범 사업 확대 및 정착을 통해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구축해줘야 된다. (특히) 법률로 개정이 돼서 (고립) 예방 및 지원 센터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 위원장은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등 학교 안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녹취] 한성준 공동대표 / 좋은교사운동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했었던 여러 위원회들이 통합해서 학생의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두고 논의하는 구조들이 만들어지면 좋겠고요."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공동대표는 처벌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학교 폭력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교사 전문가와 전문 기관, 지역 사회 전문가 등과 연계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의 가장 큰 피해자로 꼽히는 농어민의 생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삶의 안전망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임준형 사무국장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농민들, 어민들의 삶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산량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이걸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22대 총선 정책·비전 제안을 위한 기독시민운동연대에는 기윤실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라이프호프, 기독법률가회, 영등포산업선교회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독시민운동연대는 "복음의 가치와 공공성에 기반해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서를 작성했다"면서 "기독교인들도 앞으로 나올 후보자들의 정책을 살펴보면서 총선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일에는 이주난민, 노동, 청년 등의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영상기자 이정우, 영상편집 김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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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한혜인 기자 oneyea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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