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 주범” 비판 특례보금자리론, 지난해 43조원 공급

신규 주택구입 용도가 가장 많아
내달부터 보금자리론 공급 재개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지난해 1월 1년 한시로 시작했던 특례보금자리론 판매가 이달 중단된다. ⓒ연합뉴스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규모가 4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용공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금액이 43조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보다 약 3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전체 건수는 17만8535건으로 조사됐다. 자금 용도로는 신규 주택구입이 65.3%로 가장 많았고, 기존 대출 상환 28.0%, 임차보증금 반환 6.7% 순이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과 실수요자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한시 시행된 정책 금융 상품이다. 기존 보금자리론 가입 허들을 낮추고 혜택을 한층 강화한 방식으로, 주택 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일반형), 대출 한도를 3억 6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각각 조정해 출시한 바 있다. 소득 요건이나 보유 주택 수 제한도 일부 완화했다.

하지만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의 원인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목되자, 지난 9월 6억~9억원 이하의 일반형은 판매를 중단하고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만 이달까지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판매를 중단하는 대신 이후에도 보금자리론을 지속 공급해 실수요층 공정금리 주택구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을 이달 29일까지 공급할 예정"이라며 "30일부터는 보금자리론 공급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