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재판거래 행위 안 해...피해자 이해 구할 것"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강제징용 손배소 소송과 관련해 이른바 '재판거래'라고 불릴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법원과 필요한 최소한의 소통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법원이 관련 국제법 원칙과 국제관행, 한일 청구권 협정 교섭 내용, 판례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요청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소통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세한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직접 만날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엔 기회가 된다면 장관으로서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해법의 취지와 정부의 방침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답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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