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더 줘도…"둘째 안낳겠다"

출산바우처 '첫만남이용권'
지급액 늘렸지만 효과 의문

아이를 낳을 때 받는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을 늘려도 출산 장려 효과는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육아정책연구소가 공개한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한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바우처 금액을 확대할 경우 자녀를 추가로 낳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한 대답이 37.7%에 달했다. 1년 전 조사보다 10%포인트가량 늘었다. “그렇다”는 긍정적 반응은 46.4%로 직전 조사 때보다 8.7%포인트 줄었다.

첫만남이용권은 자녀 출산 시 발생하는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바우처다. 산후조리원 비용, 육아용품, 의료비 등에 쓸 수 있다. 올해부터 둘째 아이 이상 출산 시 3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지원금보다 100만원 늘었다.

연구소가 수행한 집단심층면담 조사에서 대상자들은 첫만남이용권을 ‘기분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했지만, 첫만남이용권 때문에 추가로 출산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없었다. 이윤진 선임연구위원은 “첫만남이용권을 도입한 뒤에도 합계출산율이 낮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출산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경 창간 60주년 구독신청 사은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