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재판 출석해 '위증'…이귀재 교수 구속기소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19일 구속 전 피해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12.19.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5일 구속기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위증 혐의로 이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법정에서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문제가 된 폭행 의혹 사건은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2013년 11월18일 오후 전주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이 교수가 사건의 피해자인데,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서 교육감의)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교수의 입장 변화는 서 교육감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1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지난해 8월25일 "핵심 증인인 이 교수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돼 신빙할 수 없다"며 "이 교수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교수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무죄 선고 뒤 검찰에 "서 교육감 측이 이 교수에게 위증을 부탁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검찰은 지난해 10~12월 이 교수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을 4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녹음파일 약 3100개를 분석했고, 관련자 2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폭행 직후 상황을 목격했다는 동료 교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교수는 구속된 뒤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 자신이 한 증언이 허위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교수는 검찰에 "2022년 실시된 제19대 전북대총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교내 기반이 탄탄한 서 교육감 측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교수에게 위증을 부탁한 관련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공판기일에 이 교수의 위증 혐의 관련 증거를 정식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교수를 다시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서 교육감 측은 "검찰이 이 교수가 경찰에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해 신빙성을 부여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이 교수의 위증 혐의와는 전혀 무관하고, 이 교수와 따로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의 수많은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 어느 부분을 (증거로) 채택하고, 믿을지는 신빙성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탄핵 증거에 가깝다"며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 교수가 현재 위증죄로 구속된 점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구형과 같이 선고될 경우 법률에 따라 서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