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법 거부권…제2부속실 설치 검토

본회의 8일만에 신속행사, 특별감찰관 수용 의사도
대통령실 "국민이 원한다면 金여사 담당조직 부활"

◆ 특검법 거부권 파장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둘러싼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듯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법·방송3법 개정안에 이어 네 번째다. 이번에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8일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단행됐다. 총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특검이라는 판단하에 시간을 끌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안이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방탄 거부권'이라고 비판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고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를 보좌하는 공식 조직인 제2부속실 설치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