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공급망 위기땐 4단계 경보체계 발령

희소금속 종류 35개로 구체화
공급망센터 사업 범위도 적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의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 위기 정도에 따라 4단계로 위기경보를 발령해 현장 기업의 대응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했다. 지난해 6월 공포한 '소부장 특별법'의 세부 운영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규칙은 기준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해 위기경보를 발령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소부장산업 공급망센터의 사업 범위를 구체화했다.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비롯해 공급망 위기관리 컨설팅, 무역 거래 정보 제공, 해외 생산 정보의 수집·제공, 해외 사업장 이전을 위한 정보 제공 등 7개 항목을 적시했다.

희소금속 종류도 구체화했다. 관련 산업에서 구분하고 있는 기존 희소금속 분류 체계를 따라 알칼리족과 반금속, 철족, 보론족, 고융점 금속, 백금족, 희토류 계열의 35종을 담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에 실무 단계에서 진행하던 방식을 명문화하고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소부장 영역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조짐이 있을 때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